제26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63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63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6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8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계획수립업체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2동 147번지 일대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면적이 182,563㎡로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25억원, 총 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도로정비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상가 거리 개선, CCTV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 조명 개선, 노후 담장 개선,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 등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5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고 같은 해 8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업체인 다음이에이 임국진대표로부터 자세한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장 임국진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 임국진 소장입니다.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원래 이쪽 분야의 일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비슷한 재개발업무를 했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오셔서 업무파악은 금방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는 노후주택에 서울시나 국가가 지정한 사업은 맥락이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노후재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주민들간의 갈등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만 쭉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없네요? 주차장 관리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기반시설 정비 위주지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 부분이 국가나 정부나 서울시가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류동 일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이 가장 힘든 과정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주민들은 공공시설 부분은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법규에서는 주차관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44억이라는 돈을, 일단 국비든 시비든 우리구로구의 사업돈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결국 결론에 가서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 주민에게 큰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물론 깨끗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노후도로를 개설해 주고 CCTV를 달아주고 어르신들 공간확보를 해주고 쌈지공원을 만들고 좋은 방법은 있으나 지금은 주택을 봤을 때 주차공간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주차공간이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으로서 좋은 얘기는 하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한정된 예산입니다. 이쪽 지역은 도시활력증진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19억원이 포함돼서 44억이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5억인데요. 25억원 가지고 한정된 예산에서 제일 비중이 많은 게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비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래서 저는 오류2동 버들마을 주변에는 주거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부분에 도로확보도 안 되고, 말 그대로 방지턱 만들어 주고 CCTV 설치해 주고 보안등 설치해 주고 깨끗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지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조그만 공간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하신 정비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같이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역주택조합 하는데 포함됐습니다.

윤수찬위원  국비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했어요. 조합원들이 우리는 다시 여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고 할 때는 해당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그 지역주택조합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분들은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종 상항을 한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주거환경개선을 해도 추후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철거하는 시점은 예산이 투입돼서 5년정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철거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역주택주택이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동의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20.5%정도 그 정도 수준이어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이 될지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수찬위원  거기는 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조합원 숫자는 파악을 못 했고요. 면적이 68,000㎡이고 사업지의 중심부분입니다. 시장 있는 전체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상당히 큰 면적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네.

윤수찬위원  큰 면적인데 지금 봤을 때는 구청에서는 당장 실효성은 떨어지겠다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런 식으로 판단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그 구역에서 제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3차까지 주민설명회를 했네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대부분 주거환경관리사업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철거하고 뭔가 기반시설 도로가 넓혀 지고 공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재생쪽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만족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예산중에 25억이 시비이고 기반시설정비가 9억이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9억인데 기반시설정비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기반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시장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류역에서 시장골목 관통하는 부분, 상징물도 설치하고 패턴포장도 하고 상당히 멋있게 나중에 정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나머지는 다른 부분, 도로정비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시장골목 위주로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기반시설쪽이 제일 비중이 많은 부분이 그쪽입니다.

윤수찬위원  공동체 운영회 구성이 열 한 분 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하고 회의를 계속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분들은 회의를 하면서 오류2동에 버들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나 반응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협의체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정비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개진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쪽은 정비계획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앞으로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 주에 서울시에 자문도 받고 했는데 위치나 어떤 식으로 할건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이 나중에 결정이 되고 거기가 건립이 되면 주민공동체쪽도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부지는 아직 선정도 안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의견만 받아서 서울시하고 조율중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하는데 16억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건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공동이용시설 부지라고 결정이 만약에 돼도 가격협상이 돼야 되니까요. 땅 주인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나중에 협상이 안 되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개략적으로 이정도 소요될 거다.

윤수찬위원  여기 시설도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네요? 16억정도 얘기하면 조그만 시설이라고 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주민들 만족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규모를 크게 했을 때 나중에 운영 자체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돼서 자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공동시설에 부지매입을 하고 신축을 했을 때 16억이면 부지가 보통 10억은 갈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거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6억으로 건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연면적으로 따지면 한 250평정도 다 합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가 아니니까 제가 대략 물어봤는데 주거환경개선이 좋은 점은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노후주택이, 특히 오류2동 같은 경우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밀집지역에 도로가 확보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데 도로확보는 도시계획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현재 있는 도로를 깨끗하게 디자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을 하는데 그 디자인이 현재는 좋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생활에서 만족을 못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도로가 확보된다든가 하면 차량왕래라든가 인도가 있으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인테리어하는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5년 가면 다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봅니다.
  돈이 좀 들어갔는데 도시계획정비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오류2동 주택가가 도시계획이 된 도로이고 바둑판 도로라면 어떤 모양을 해도 나오겠지만 이 모습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을 부분이라는 게, 개봉2동하고 차이가 많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렇습니다. 그쪽은 구획정리가 돼 있고 이 쪽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런 부분인데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을 해도 모양이 나오지만 오류2동은 어떤 모양을 해도 상당히 디자인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공공이용시설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주차문제가 확보하면 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고척2동 세곡초등학교 일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인데 거기에 건물을 못 지으니까 주차장 개인이 이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오류2동 버들마을도 주차공간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디자인하거나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겉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올 수 있다, 저는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을 봐도 주차공간이 있는지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가게 되고 빌라에 들어가게 되고 다가구주택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주거환경개선하면 그런 것을 먼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면적이 국공유지 합해서 182,000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박종현위원  포함시킨 면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역이 다 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 범위 내에 있는 전체 면적입니다.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4%의 노후건물이면 44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축이 불량주택인데 74%의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나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거기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이전에 재개발사업도······

박종현위원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종현위원  주택조합을 추진하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지구단위개발로 지정이 되든간에 개발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업도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예산만 쏟아붓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물론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개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작년 9월에 개발한다고 제척을 요구한 게 총 일곱 개소에서 했습니다. 대부분 동의가 70% 이상 동의가 있어서······

박종현위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불만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왜 여기다 하지 저기다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도 꽤 많이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추진을 하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 지역 개발을 할 때 개발하게 되면 결국 44억이라는 주거환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더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만약에 재건축을 하든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든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잘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도정법에 의해서 역세권 시프트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당초에는 구획범위에 해당이 됐는데요. 그 쪽에서 70%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제척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147번지 일대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동의서도 징구하고 추진위 구성해보려고 계속 노력했던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가는데, 구의회에 청취가 들어왔으면 이것 하고 주민공람하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공람은 끝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서 의결되면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처럼 도정법에 의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사업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 끝나고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절차밟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지역주택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역주택조합에서 작년 5월하고 작년 12월에, 작년 5월에는 전체적으로 총 7개소에서 6개소를 제척을 해줬거든요. 그 때 한 번 들어왔고요. 공람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요. 그것에 대해서 지구단위수립이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해줬고 그쪽에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택조합의 주민 징구율은 어느 정도나······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저희가 지금 판단한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5%,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67% 이상 주택조합을 최종적으로 가려면 9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주택정비사업 중에 역세권 사업을 하면 노후도를 따지게 돼 있고 주민의 3분의 2 동의서 징구해야 된다, 그 요건 둘 다 충족을 하나도 못 해서 사업은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끌고가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정대근위원  업무소관은 다르죠?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여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할건데 저희가 봐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상태에서 도시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면 지금처럼 이 사업 내에 있는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쪽은 할 수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아까 PPT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정비계획이 거의 수립돼서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사업을 실행을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약간 보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까 발표된 내용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정비중에는 도로 및 계단정비하고 상가 거리 개선하고 마을 나들길 개선 하시고 안전망은 학교 안전길을 하고 공동체, 원래 환경관리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설계사무실에서는 그런 내용이 주류라서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정비해 주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주민공동체쪽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나중에 공동체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업을 해놓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는 곤란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당장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정비시설 정비할 때 그 지역은 후순위로 진행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이나 구획정리가 잘 안 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공동체를 할만한 공원이 잘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다 보고받았고 전달할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렸고요.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성과라든가 아쉬운 것을 잘 정리해서 남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 지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고 서울시의 행정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추세는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2동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우리의 성과나 경험으로 남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계속 제가 지적해 왔던 건데, 오류2동은 너무 구역이 너무 넓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집중적인 구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실질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야지 주민들도 보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어도 살만한 곳으로, 거주하고 아이들 키울만한 곳으로 바뀌는 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들어가나요? 45억정도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44억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규모에 44억을 써서 사실상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주민이용센터 하나 남을텐데요. 4층 규모 이정도 남고, 물론 도에도 뭐 하고 안전도로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있게 남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가 남고 그 건물도 여기 있어야 되나, 저기 있어야 되나 충분히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섹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구로구가 결정하진 않지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이쪽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이 국비가 19억원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넓어진 거고.

위원장 김희서  두 개의 예산라인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에서는 10만㎡ 미만, 그 이상은 도시재생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중에서도 요즘에 추세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뭐나면 사람, 공동체 관계 이게 핵심이란말이에요. 예전에는 번듯하게 노후된 건물을 고쳐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선을 그어주고 도로를 정리해 주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1~2년 지나면, 처음에는 관심 있게 얘기하다가 쓰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가끔가다가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왜 이런지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시스템이 정비되진 않았지만 주민들과의 관계, 공동체가 살아야지 이 분들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서 주민들의 관계가 살아 있으면 이것은 시작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듣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관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이게 단숨에 안 보이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 때는 자꾸 빠지기 쉽고, 급하게 기존에 확보된 인력, 급하게 확보된 주민관계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이것들을 꾸준히,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게 살아나야 어쨌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핵심적인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오늘 강조드리고요. 수고 많으시고 잘 해주실 거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잘 해주시길 거라고 믿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3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정대근     윤수찬

○출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김학준
   도 시 재 생 과 장 최기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김학준
  위원회담당 장윤혜
   회의록담당 백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