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63회-본회의-2차  

(제263회-본회의-제2차)


제26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위생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공중위생업종에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건으로 공중위생산업의 특성화 발전 등 좀 더 나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부칙의 조례 시행일자를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 문화관광 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성실·모범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표결합시다. )
  지금 표결사항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김희서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의 진행에 따라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서의원의 이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 top

(10시18분)

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3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한 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오류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을 보존정비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오류동 남측 약 18만 2,000㎡의 지역을 정비기반 시설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개선하고 확충하여 지역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용순     박동웅     서호연     박칠성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김희서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한수동
   기 획 경 제 국 장 소해섭
   생 활 복 지 국 장 오승주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옥
   안 전 건 설 국 장 백종은
   행 정 관 리 국 장 김태수
   보  건  소  장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완호

○출석사무국직원 (7인)
  사무국장 구선완
  전문위원 백경태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재한
  의사팀장 손동종
  회의록담당 홍미정
   의사담당 권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