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62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62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종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종은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태성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홍관표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영호과장입니다. 치수과 정현석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규옥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박천상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손용길과장입니다.
  금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안전건설국 소관)

(뷰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건설관리과 김태성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 윤재우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정경국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최흥복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김기수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상절차상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보상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예.

정대근위원  돈 지급은 재무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지급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대근위원  저희 지역구에 1번 시비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중에 5억 3,600정도 있는데 일부 보상 안 된 데 아직도 협의중인 데가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예, 협의중인 데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협의는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협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도로과는 사업만 하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인가고시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인가하고 고시까지만 도로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보상하는 것, 공시가격이나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그런 건 제3의 기관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정대근위원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고시하고 공고해서 매수절차를 실행하겠다는 것까지만 주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부터 넘어오면 가격책정하고.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예.

정대근위원  지금 제 지역구만요. 올해 어디입니까? 5억 3,600만원 9페이지 상단 박스 안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남부순환도로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 이게 남부순환도로 구조사업과 연관돼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잠자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봉1동쪽입니다. 매봉초등학교쪽이요. 대부분 거기에 있는 땅들이 작아가지고 주인들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고척프라자도 계속 보상 때문에 안 된다, 보상이 너무 늦다,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고척프라자도 매수가 협의가 완료되고 약국 하나만 남아 있는데.

정대근위원  거기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수용재결을 했는데 결정은 났습니다. 협의만 하면 되는데 그 분이 아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적정가격이 아니다, 그 분들이 수용할 의사가 없으면 재심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재심이 아니고 공탁을 걸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분은 소송을 하겠죠.

정대근위원  통상 그러면 그 분들이 공시가격으로 매수금액을 정해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감정평가해서 3개 기관에서 나옵니다.

정대근위원  9번에 보면 고척 돔구장 옆 보행로 개설이 있어요. 시기는 언제쯤, 도로과에서 시행을 안 하면 보상을 못 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고시 공고 나는 데까지는 그 쪽에서 해야 진행한다?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요. 개봉 경인로쪽하고 개봉역에 가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깔끔하고 아름답고 잘 됐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 개봉역 광장쪽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두 군데입니다. 이어서 개봉3동 우리은행에서 이어서 못 했던 데를 하고 개봉역 남측·북측을 같이 해서······

정대근위원  하여튼 수고를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정비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도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 기존에 무허가나 약간 변형해서 쓰고 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는 절차적인 관계에서 왜 앞집은 그런 제재를 안 하고, 서로 불법인 걸 아는 거예요. 상인들이 저 집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인데 왜 나만 제재를 하고 우리쪽만 계속 집중적으로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하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정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20페이지에 보행안전 노상적치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네.

정대근위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계속 민원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저희들이 거의 숨바꼭질 하다시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똑같은······

정대근위원  그런 데는 괜찮은데 마트 같은 곳이나 채소 이런 데는 규모가 크잖아요. 어디신지 아시겠죠? 개봉역 북부역 쪽에도 도로를 점거한다고 제가 전화를 일주일 간격으로 받아요. 막상 가서 조금만 서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상인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 누군데 와서 그러냐고요. 그렇다고 단속원들한테 매일 얘기하면 과태료를 매길까봐 제가 민원인을 만나다가 조금만 서로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에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아침에 출퇴근 할 때 바쁜데 돌아가야 되니까 아침에는 뛰잖아요. 그쪽도 많이 그런 것 같고 특히 큰 차량 간선도로나 대로변에 버스가 오가는데 영업점이 있고 그 앞으로 내놓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각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척스카이돔 주변에 별도로 파견이 돼 있죠? 몇 분이?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인근에 있어가지고 고척 스카이돔은 행사가 있을 때만 노점들이 오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주말에도 공연을 했거든요. 문제는 관람객들이 아침 7시부터 와요. 이 분들이 성심병원 안으로 들어와서 추우니까 병실까지 들어와서 손님처럼 다니는데 수 백 명이 다니니까 병원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돔구장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주민들 민원을 제가 고스란히 받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경고를 붙여라, 들어오지 못 하게, 아침에 비상차량도 들어와야 되고 혼잡하다고 해요. 토요일·일요일에 환자가 많이 오는데 로비를 장악했어요. 아예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낸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그쪽에서 같이 관리해 주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태성  그건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문화관광과쪽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입니다.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한중현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현황석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팀장입니다. 유시티관제팀 서경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우리구에서 새로운 도시안전과가 생성되고 새로 팀이 짜지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실텐데 16페이지에 구로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에 나왔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조사도 돼 있고 진단대상이 위험시설물이나 사각지대 이런 것은 기존에 업무파악은 돼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네.

정대근위원  대략 4월 31일까지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다음달 말까지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구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야 될 게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필요하다면 점검하면서 구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지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추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있잖아요. 기존에 공원녹지과 조금 주택과 조금 분산이 돼 있었어요. 작년에 어렵게 안전관리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소요예산 3천만원정도 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어요.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발의를 했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도 이번에 잘 해보실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야 된다,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관리주체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타 대규모 점포라든지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나 어린이집은 관리주체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있는 33개소 외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해야 도시안전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러면 결국 관리주체가 거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고쳐주고 손을 봐주고 이건 안 되거든요. 비용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요즘에는 추세가, 고척동에 근린공원인데 이번에 애견인들이나 요즘은 애묘인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데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데 많이 나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해주신 거에 5,300만원 중에서 금년에 871만원을 가지고 3월 하고 10월에 고척근린공원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모래소독을 하기로 예산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실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업무가 꽤 많은데 도시안전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폭이 넓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넓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박종현위원  구로구재향군인회관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인데 법이 개정해서 운영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서 2016년 5월에 개정이 돼서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임대인지 향군회관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향군회관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임대로 있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자가입니다.

박종현위원  왜냐하면 임대를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예산은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재향군인회 소유 건물입니다.

박종현위원  재향군인회 소유 건물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개인인지 임대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왜냐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CCTV 성능개선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성능이 안 좋은 저화질을 쓴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신규설치 소요가 많다 보니까 설치 개소를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성능개선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박종현위원  지금 책자에 보면 화질이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빨리 하려면 빨리 해야지 예산 9천만원 가지고 3대하고 1대면 3천만원인데.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10대를 하게 됩니다.

박종현위원  1개소에 3대씩?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회전형 1대만 돼 있는 것을 고정형 2대를 추가해서 1개소에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그래서 10개소를 설치한다? 1개소에 천 만원돈이고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박종현위원  성능개선사업에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유념해서 철저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하던 일이 다 여기로 넘어왔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통합안전센터 관제 등 모든 게요. 도심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CCTV 성능개선에 중점적인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잘 챙겨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4페이지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가 교육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교육강사라고 해서 밑에 4개 단체가 있죠. 이 단체에 대해서 강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에는 교육대상하고 교육일정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받아서 일정을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곽윤희위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거기 가서 하는 건데요. 그 쪽 사정이 어느 날짜가 좋을지 저희가 모르니까 일정을 맞추려고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윤희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홍보가 잘 됐나?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거기에는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는 빠짐없이 잘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좋아하더라고요. 동료위원님이 19페이지 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하시니까 좋은데 놀이터 모래에 TV에도 나오고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납이 있고 균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놀러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모래에 의심이 많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물도 많고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서 모래를 교체하는 게 있나요? 모래를 검사하는 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모래에 대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소독이나 모래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곽윤희위원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고 아파트 같은 데에 있는 모래가 주택가보다 괜찮잖아요. 아파트에는 개나 고양이 오물 등 오물이 많아요. 엄마들이 거기가 지저분해서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염려해서 차라리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계획대로 상반기·하반기 소독이라든지 어린이의 안전에 관련된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여타 나머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모래에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공감하고요.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은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규모로 진행하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위원장 김희서  언제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쭉 계속 해왔던 사업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기본적으로 모래입니다. 곽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나 고양이 오물의 제거가 중요하고 제거가 끝날 게 아니고 거기가 오염됐을 거 아니냐, 소독을 해서 끝날 건지 아니면 모래 자체를 교체해야 될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것에 대한 검사를 육안으로 보고 하나요? 샘플을 체취해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위원장 김희서  위탁을 줘서 385개소에 대해서 주로 모래, 모래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저희가 385개소 전부 다 못 하고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3개소에 대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관리주체들이,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이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모래 이외에 다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는 건 여러 항목이 있으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유리조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철사나 못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김희서  놀이기구 안전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것도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라는 게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어린이들에게 유해가 될만한 요인들은 전부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작년에 드러났던 확인했던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요.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어린이공원에 뭐가 튀어나와서 고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위원장 김희서  23페이지 사회복무요원도 보수지급을 하잖아요. 기준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산은 우리구에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시비하고 국비가 있는데요. 7억 8천에서 9,300만원이 시비이고 나머지 6억 9천만원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구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비는 왜 주는 거죠? 뭐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구로구 기초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있고 더러는 광역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위임사무라든지요.
  시설공익중에 복지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공익들의 성격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큰 틀에서 보면 그 업무가 시 소관인지 구 소관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표창을 하게 되면 부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휴가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기존에 있는 휴가 외에 포상휴가 같은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위원장 김희서  방범 CCTV 성능개선이 필요하고 진행을 해야 될텐데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실시된 지역들이 우범지역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낙후되는 게 있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범CCTV 전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전체 CCTV관제실로 연결돼서 전체 관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방범 CCTV는 경찰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경찰도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도로교통쪽은 있는데 나머지 방범 관련한 것은 구에서 합니다. 교통 관련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은 경찰에서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CCTV 설치하지 않았나요? 방범 관련해서 우범지대나 확인해서 의견을 내면 이 지역은 범죄건수가 얼마나 있었기 때문에 설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방범은 저희가 다 설치합니다. 설치 자체를 경찰에서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을 빼고는요.

위원장 김희서  구에서 다 하는 거고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구에서?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구에서 소요지역을 파악을 해서 경찰에 보내가지고 경찰에서 지점을 선정하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은 경찰에서 하고요. 주민들로부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받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나중에 CCTV를 돌려보는 것도 있지만 현장이 적발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지켜보다가 이상하다고 하면 CCTV관제실에 경찰이 항상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고 경찰차에 연락을 한다든지 경찰차하고 유기적으로 추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CCTV관제실에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로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도와 구도가 있잖아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시도 CCTV도 관제탑에서 볼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시도 구도 구분이 없고요. 보통 시도, 구도 구분을 20m 이상이냐 미만이냐 보는데 20m 미만은 구도고요.

윤수찬위원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로구는 폐지가 돼서 없고 서울시청 경찰청 관제탑에 가봤어요. 서울시 전면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구로구에 큰 도로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제탑에서 볼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그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상에 있는 것은 주차위반차량 체크하는 CCTV는 관제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윤수찬위원  구로구에서는 방법 CCTV용만 본다? 학교 방범CCTV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홍관표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강평옥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이형묵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임영철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김창호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류근학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구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11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가리봉동 115-12번지에서 123-35간 현재 도로가 4~6m로 연장이 377m인데요. 총 사업비는 14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보고서에는 20억으로 돼 있는데요. 시비 18억이 확보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38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20억은 잡아놨고 18억가지고 움직이는데 18억이 보상비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전체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요.

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140억이 총 공사비예요. 구비로 20억 잡아놓고 시비 18억 나와 있고 지금 2차 사업인데 삼화인쇄에서 시장 우마길까지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차 사업은 현재 가리봉교회에서 우마길로 가는 게 1차사업이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박칠성위원  그 코너로 돌아서 한의원건물을 구로구가 인수한 건가요? 아닌가요? 계속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데요. 시장입구 들어가는데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우마길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칠성위원  1차, 2차 구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리봉교회 밑에 건물.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시설결정을 해서 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보상업무 추진을 하면서 총 사업비 38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38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38억 가지고 병행을 하는데······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지금 보상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칠성위원  현재 도로과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박칠성위원  사놓은 건 없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한데 설명하고 다른 것 같고요. 따로 저랑 얘기하고요. 13페이지 구일초 앞에 아주 오래된 숙제로 판단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40억입니다.

박칠성위원  40억정도 되는데 실제 앞에 3천 용역비를 했고 이번에 5억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보상비 1차구간 폭 2m, 연장 84m 돼 있는데 이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공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일단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공사를 착수하는데요. 현재 5억 가지고 폭 2m 연장 84m가 다 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2정도의 면적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이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도로과장 김영호  네.

박칠성위원  18페이지에 도로정비공사 아스콘포장인데요. 팀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정말 감사드리고 거의 4년차 갔죠? 어느 정도 갔습니까? 거의 3분의2정도?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거의 다 3분의 2 이상 간 거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올해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아시다시피 4동은 어르신들이 쉴 공간 하나도 없어요. 복지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항상 여름이면 콘크리트바닥에서 부채질 하면서 힘들었던 모습을 도로과에서 현장에서 보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올해 꼭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예.

박칠성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인데 가리봉 1동 주민센터 앞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질의할텐데 어차피 고가가 없어지고 10월부터 되는 것 같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고가 철거계획은 없나요? 주민들은 시장 삼거리에서 영일초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 고가가 있음으로 해서 혼잡한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합니다.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박칠성위원  가리봉주민센터 앞에 고가 왼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예, 거기에서부터 쭉 타고 넘어가야······

박칠성위원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계속 누차 민원이 들어오고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 질의할지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고가가 철거되니까 가리봉오거리 고가가 철거되잖아요. 그것을 병행해서 가능한 것인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현장에서 저랑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26쪽에 도로과에서 작년에 가리봉지역에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이 재생하고 관계 없이 서울시에서 도로정비로 내려온 거죠? 가리봉이 엄청나게 낙후됐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40억 서울시에서 가리봉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시장 우마길 조성하잖아요. 우마길 정비가 남구로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옛날 청솔약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가지고요.

○안전건설국장 백종은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요.

박칠성위원  예,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2쪽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어차피 이게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영호  민원이 많습니다.

박칠성위원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이 노력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실제 저는 구로1동에 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게 제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청소 끝나고 새벽 4시반이나 5시에 나와요. 구로1동 유수지를 돌아서 나옵니다. 세 차례 이상 박영선 보좌관을 통해서, 도로과에 물었을 거예요. 제가 20일에 걸쳐서 세 차례 질의했어요. 흙을 파고 있으니까 박영선의원을 모시고 제가 떠들었어요. 거기에 세 차례 질의하고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자재창고를 한다고 해요. 어느 공무원이 우리 보좌관한테 자재창고를 한다고 답변했는지, CNN 기자도 저한테 질의해서 제가 물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신도림동에 공사 터파기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구로1동지역은 물 빼기 작업이 다 끝나고 주민 참여시켜서 시험발파를 했습니다. 분진이라든지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데 구로1동 비대위에서 서울시나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낸 게 공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이런 문제가 구청에서 비대위 형성을 위해서 대화로 의견들이 있으면 풀자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신도림 비대위에서 공사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1차 회의하고 2차 날짜를 잡아서······

박칠성위원  현재 중요한 게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면서 따로 협의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거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소통이고요. 청소 끝나고 흙을 파고 있길래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지역 학부모들은 도서관이 생기나 해서 저한테 물어서 제가 20일에 걸쳐서 세 차례 질의를 했다니까요. 뭘 하고 있는지. 항동 자원순환센터도 그렇잖아요. 소통의 부재,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홍보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도 구로1동 주민이에요. 다음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친환경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서울시 뜻대로 하면 구의 일반도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일반도로화 계획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는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나면 그 뒤부터 용역은 하고 있는데 공사시행은 3년 뒤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과의 소통관계는, 구청의 서부간선도로 유수지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도로과에 물어봤으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명이 됐을텐데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고 난 뒤에 3년 뒤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박칠성위원  설계가 나왔냐고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용역중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신뢰문제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게 20일 동안 계속 했는데 그 때 제 말을 듣고 발견했으면 진짜 구청장이 박수받고 정치인들 큰 박수 받았을 거예요. 일반주민이 발견해서 신뢰문제 아닙니까? 5,200억 공사예요. 전혀 시의원도 몰랐다, 구청장도 몰랐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구로1동주민입니다. 주민으로서 주민들 입장은 그래요. 지하로 하면 나오는 구멍도 없고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나마 저는 일반화 도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정사실이겠지요. 허브수 앞에서 유수지까지는 홍보했던 것이고 일반화도로에 구로1동주민들이 흥분하는 게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작은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고 큰 차는 올라가니까 불안해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비대위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 때 가서 정권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니까 미리 구로구에서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종은  일반도로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서울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장님과 같이 노력해서 조금이나마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지역에관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5동 밤동산 진입로 개설 올해는 개설이 되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요.

박종현위원  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온지 언제인데 도시계획속에서 묶여 있던 게 언제입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1차 보상 추경까지 받아서 해서요. 세입자가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이사를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되는 부분은 건물 철거하고 나면 차량 소통하는데는······

박종현위원  무엇 때문에 질의하냐면 5억 가지고 보상을 하겠냐는 거예요. 신도림동 십자로를 뚫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의했으면 서울시에 쫓아가서라도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박형수팀장님 아시지만 십자도로 도로과에 있을 때 서울시에 쫓아가서 50억 배정한 것 예산편성 100억 늘려서 150억 가지고 보상해서 2년에 걸쳐서 240억 가지고 십자도로 뚫은 거 맞죠?
  도로과에서도 이것을 장기간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 도시계획사업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계획된 도로를. 무엇인가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돼요. 도로 가운데에 전봇대가 있는 도로를 봤어요?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차량도 피해가야 되고 이런 도로가 아직도 있다는 자체가 구로구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 실상 하나로도 도로과의 수치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를 확장하고 늘리고 연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동네 한 군데에 전봇대가 있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찾아보라고요. 있나? 없어요. 도로개설을 전봇대 이전하고 잘 되겠지 하고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 5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이게 구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는 사업들은 구비하고 시비 관리 주체가 달라서 시 요청사업은 특교금으로 받아서 하는 구간도 있는데······

박종현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구예산 가지고 도로 뚫을 수 있는 자치구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진작에 12월 서울시 예산편성하거나 중앙에 예산을 받더라도 박영선의원이 있잖아요. 괴롭혀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뚫어야지요. 구청장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로5동 주민들은 내년에는 뚫리겠지 했는데 10년 가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도로과장 김영호  도로개설 확장사업이 여러 건 있다 보니까요. 시비도 확보하고 있고요. 국비도 하고 있고요.

박종현위원  고척프라자 하면서 구 예산으로 하잖아요. 구 예산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돈도 없다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판단해서 SOS를 해야지요.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지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보고 지적을 하는 거고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추경에서라도 서울시에 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빨리 진행해야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안 가 보셨을 거예요. 기이한 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을 한 번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구로구 도로과의 수치예요. 좀 신경쓰셔야 됩니다. 박칠성위원이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 했는데 지상이 문제예요. 지하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우리의 힘으로 막는 부분은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대신 기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도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더 넓힐 수 있는 것이냐, 저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민들을 위해서요.

○도로과장 김영호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3년 남았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3년 안에 기본설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영호  기본설계는 그 전에 나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때 안을 가지고······

박종현위원  도로과에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임영철 도로팀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잖아요. 신도림동 작년에 포장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다음 치수과 계시는데 치수공사건이 있죠. 치수공사가 끝나면 바로 끝나는 즉시 도로포장을.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같이 할 겁니다. 치수과 하면서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할 겁니다.

박종현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작년에 도로포장 한다고 기대했다가 치수과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미루어졌잖아요. 치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임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오류1동 6-84번지 일대 보상시행을 3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곽윤희위원  그 쪽에서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요. 개인한테 보상공고가 나가니까 측량하면서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집이 얼마 잘리는지 이런 민원일 겁니다. 아직 금액산정에 대해서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자기네집이 얼만큼 잘려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와서 물어보고 했는데 보상할 때도 조금 잡음이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곽윤희위원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14페이지 135-69 주변 도로개설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보상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잡음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건물주하고 두 집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보상비가 너무 적게 잡히다 보니까 두 집 들어가는 집 앞까지 거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분할측량을 해서 측량의뢰를 해놨고요. 그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두 집이 괜찮아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이번에 건물철거는 없습니다.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그 분들 하고 몇 번 만나고 했는데 계속 얘기가 있어서요. 조용히 잘 될 것 같아요? 두 집이?

○도로과장 김영호  현재는 현황도로로 돼 있는데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곽윤희위원  전화를 몇 번 받아서 물어보니까 잘 결정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불량맨홀에 대해서요. 아파트 같은 곳에 쇠 맨홀로 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오류1동에 동부골든아파트 건너편에 한신아파트라고 약간 경사가 졌어요. 쇠 맨홀로 돼서 겨울이나 비가 오면 팔이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맨홀뚜껑이 길 경사에 돼 있으니까 하이힐 신고 운동화 신고 미끄러져가지고 팔, 다리를 많이 다쳐서······

○도로과장 김영호  철재가 미끄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쇠가 미끄러우니까 비나 눈이 왔을 때 밟으면 그냥 미끄러지죠. 거기가 경사가 지니까 넘어졌다하면 부러지거나 다치는 거예요. 한신아파트 정문 앞에 있고요. 그런 소재로 해서 할 수 없는 거죠?

○도로과장 김영호  지금 맨홀에 대해서 미끄럼방지제품은 없는 것으로······

곽윤희위원  아직 없더라고요. 길이 그렇게 생겨서 무엇으로 덮어야 되는지 이번 겨울에도 많이 염려했거든요. 시간 될 때 오신다고 하면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맨홀정비 200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예.

곽윤희위원  29페이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밝은거리가 온수역 주변이고 다른 동에도 골목 골목 이런 곳이 많은데 여기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여기에 작은 사고, 큰 사고가 많이 나고 거리가 굉장히 깜깜하거든요. 여성이 혼자는 못 다녀요. 이것을 하게 되면 주변 골목 다른 데에도 생각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많은 얘기도 했는데 하게 돼서 좋고요. 여기 하면서 주변에서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점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니고 골목 주변에 우범지대가 많잖아요. 온수 이쪽 부분은 넓고 주택이 없으니까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래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도로과장 김영호  은평에 2년 근무했고요. 시에 오래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은평은 도로가 많이 도시계획상 정비가 됐는데 우리구로구는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많고 기존도시이다 보니까 도로망이 완벽하게 아직 잘 안 됐는데 34페이지 보실까요.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평탄화사업을 하는데 그 쪽에 평탄화 하면서 발파를 심하게,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큰 굴다리, 작은 굴다리가 있어요. 큰 굴다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작은 굴다리만 평탄화 해서 둔턱이 내려와야 될텐데 그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발파하면서 몇 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구조물 철거하면서요?

정대근위원  예, 교량을 그 위에 두껍게 두께가 60㎝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데요? 공법상 그런 가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렇진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돈만 있으면 요즘에는 자르지도 않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다이아몬드로 만든 와이어 쏘가 있어요. 톱날처럼 자르는 건데요. 청계천 철거할 때 그 공법으로 시행을 했어요. 두께가 60㎝라면 철거해도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현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은 왜 그렇게 기술력이 없냐, 나중에 얘기중에 절단기가 있는데 기술단에서 없다고 하냐고 해서 묻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분이 공개적으로 다른 회의장소에 오셔가지고 공교롭게 저만 갔는데 공개적으로 저한테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건 가격이 비싼데요.

정대근위원  할 수는 있다?

○도로과장 김영호  무진동, 무소음이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가 가격이 비쌉니다.

정대근위원  현장 소장이나 기술단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발파를 쌔게 하니까 진동이나 균열 때문에 앞에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하는데 그 분이 두 번 세 번 또 얘기하시니까요. 잘못되면 고질적인 민원이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때 팀장님이 그 때 계셨으니까 현장상황을 잘 아세요.
  거기에서는 작업을 안 하면 그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된다는데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깨긴 깨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은 그런 방식으로 굳이 해야 되냐.

○도로과장 김영호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차질없도록 빨리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인들 중에 개봉중학교나 매봉초등학교 지역주민들이 교행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거리 중심으로 오류동 방향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차량이 엄청 밀리고 신호 때문에 교행하기가 어려운데 원래는 북부역 구조개선 할 때 2차로 여기 할 때 실시설계까지 했을 때도 지하도로 하는 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천억정도까지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철길이 있으니까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 자리라도 지하를 해달라, 김포공항 쪽에서 개봉역 넘어가는 구간 있잖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구청에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변드린 건 아니고요. 현장 시공자하고 계속 현장에서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서부터미널에서 나오면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지하화 해서 오면 작은 굴다리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서울시 공식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현장에서 얘기했다고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서부터미널부터 다시 지하화로 하면 작은 굴다리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공연히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공무원들만 이런 걸 하려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지만 기술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엊그제 저만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가능한 거예요? 예산만 수반되면 돼요?

○도로과장 김영호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울 거 같고요.

정대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지말고요. 제가 국회에 있던 사람이고 제가 다 해봤던 건데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정대근위원  구청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아까 박종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도로를 내는 거니까 최대한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개봉역쪽 도로도 국회 있을 때 보좌관 때 다 정리해서, 처음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고요. 지하도도 처음에 20m였다가 240m까지 다 하잖아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왜 현장에서는 되는데 구로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냐?

○도로과장 김영호  사업부서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동 주민센터 회의를 가면 불쑥불쑥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어렵지요. 예산까지 수반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설계변경 하냐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현재 공사를 착수중이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이중적으로 논란만 일으키고 그 책임을 지역에 있는 선출직들만 곤란하게 된단말이지요. 주민들한테 설명하면 생존의 문제이고 재산권의 문제인데 안 된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의견이라도 주세요. 그래야 저도 답변을 해드리고 남부순환도로 이쪽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도로과장 김영호  구조물 철거부분 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 민원응대도 잘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현장에서 바로 계신 분들은 수시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척프라자도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일부 안 됐다, 협의는······

○도로과장 김영호  재결이 됐습니다. 재결이 돼서 법원에 공탁이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공탁이 끝나는 게 3월 10일인가 끝나는데요. 그 사람이 안 받아가더라도 돈이 입금이 돼 있기 때문에 3월 공사 해서 재결이 돼 있기 때문에 3월이 되면 공사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도 계속 한다고 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도로과장 김영호  수용개시일이 3월 12일이거든요. 그 때부터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시기를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고 궁금해서 얘기했던 분들이 자꾸 얘기하시니까요.

○도로과장 김영호  착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주세요. 15페이지 돔구장 옆 보행로 계획인데 우리가 국내 최초 돔구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야구는 시즌에 해서 괜찮은데 공연을 하니까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서쪽 출입구쪽에서 진입로쪽으로 나오는 길이 고가쪽인데다가 나오는데 영 불편해서 우회도로가 안 되면, 서쪽 출입구 쪽에 역사는 정비를 잘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보행로로 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원래 돔구장 할 때 했어야 돼요. 지금 늦었지만 도로과에서 계획만 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본위원이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엄청나게 해서라도 했는데 팀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3월 중에 귀뚜라미보일러에서 이 부지가 도시가스시설로 돼 있는데 도시가스시설을 해제하는 변경요청 하고 부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신청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협의가 오면, 현재 구두상으로 협의한 것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사각형으로 네모가 돼 있는데 원래의 도로의 계획선은 니은자 모양이 당초고요. 귀뚜라미에서는 네모에서 기역자로 변경해 달라고 하고 당초의 계획선은 폭이 8m로 돼 있는데 6m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각형 위에 돼 있는 부분에······

정대근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청장은 곧 도로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저만 낀 사람이 돼 가지고요.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와서 귀뚜라미하고 협의를 해보고 구두로 하고 그것하고 관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호  보상면적이 조정이 예상돼요.

정대근위원  귀뚜라미하고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도로폭이 8m로 예상이 돼 있는데 6m로 하게 되면 면적이 축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거기 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도로과장 김영호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대근위원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귀뚜라미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

○도로과장 김영호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도로과장 김영호  금년 3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상반기에 해결되면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영호  상반기에 해결되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언제 도로가 날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매일 만날 때마다, 토요일·일요일에 공연 있을 때 와 보실래요? 거기에. 완전 난장판이고요. 주민들이라도 편하게 다니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경인차도로 있지만 벽산·현대·우성·한효 이런 분들은 걸어가시는 분도 많다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만들어놨어요. 벽산은 보행로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벽산주민들이 매일 전화와서 도로개설 안 하냐고요. 이번에 왔는데 그 때 계셨죠? 구청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도로개설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빨리 실행을 해줘야지 오히려 예산까지 수립했는데 계획을 해보고 귀뚜라미하고 협의사항을 진행해 본다고 하면 이게 언제 될 거예요? 더군다나 예산도 보상비밖에 안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호  보상비만 확정돼 있고요.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협의를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최소화 해서 하려고······

정대근위원  그랬으면 재작년에 했어야지요. 다 도로 내고 이미 돔구장 다 만들어놓고요.

○도로과장 김영호  보행로 개설을 저희 입장에서는 귀뚜라미측에서 8m를 6m로 축소해 주니까 귀뚜라미하고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귀뚜라미 사적 기업한테 귀뚜라미쪽에 대기하고 기다리냐는 거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보행로 3m 확보는 보행로로 작년에 개설이 됐고요. 지금 6m에서 8m로 개설되는 부분하고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정대근위원  알았어요. 따로 과장님이 현장도 안 보시고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지역 여러 가지 상황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지요. 안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고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 동 신년인사회나 자원순환센터 후속 조치 관련해 가지고 성공회대학교 앞에서 그린빌라쪽으로 나가는 연동로 확장 관련된 민원의견과 그것에 대한 의지를 구청장님께서 밝히셨는데요. 하겠다고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지난 번에 후속조치로 해서 구청장님 면담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연동로 확장계획을 검토하라고 해서 전체가 60~7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먼저 선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측량 의뢰를 해놨습니다. 측량을 의뢰해서 일부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을 재정투입을 할 건지 일부구간은 차량통행이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병목이 심한 구간부터 풀어나가는데 거기에 재정투입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재정은 어떻게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재정은 시하고 구하고 SH공사하고 전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정식적으로 내려온 공문은 연동로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연동로에 대한 교통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우회도로로 이쪽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구 도로는 자치단체장이 관리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 SH공사에서는 우리사업구간 외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60~70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어느 부분부터 병목을 해소할 건지 측량의뢰를 먼저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60~70억을 다 구비로 해야 된다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계속 행복주택 할 때부터 시하고 SH공사하고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위원장 김희서  거기가 행복주택이 아니죠.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쪽에서는 마을버스나 이런 게, 거기가 마을버스 주거권이에요. 일반차량 아니면, 구로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역곡이 가깝다고 해서 역곡쪽으로 못 뺍니다. 서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온수역쪽으로 뺄 거고요. 그 쪽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로 늘 활용되는 도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게 있고요. 연동로는 계속 있었잖아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로 확장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현대 홈타운 앞에 상가까지 연결을 시켜서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연동로가 확장이 되면 교회하고 철물점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게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60~70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거기가 매입이 돼야 전체적으로 연동로가 살 수 있는 통행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마을버스 회차하나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위원장 김희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연동로는 거기까지 포함돼야 된다.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장기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측량을 시행해놨습니다. 보상면적이라든가 어느 부분의 건물이 얼마 걸리고 이 건물을 확대 보상할 건지 부분철거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개략적인······

위원장 김희서  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측량결과에 따라서?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언제쯤?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4월 정도에.

위원장 김희서  4월 정도에 나올 거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진행을 하든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직 그게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의지는 있는 거예요? 바로 진행을 해서, 물론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3년이 걸릴 수도 있을텐데 2~3년 중장기계획을 단계적으로 놓고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대해서 굳이 계획해서 하시기 때문에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건은 오랫 동안 민원사업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방향은 잘 잡고 있네요. 철물점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속적으로 챙기고 얘기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과장님! 이 내용 잘 파악하셔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구청장님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이것은 자주 보고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30페이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요.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희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바이패스방식으로 해서 환풍구로는 활용이 안 된다, 환풍구는 아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통로로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김영호  그것도 쓰지만요. 구조물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주민들은 통로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환풍구로 사용하려다가 바이패스방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배연시설이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한 번 연기를 뺄 수 있는 배연시설이 들어가고 환자이송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실이 들어가다 보면 그 반쪽으로 사용이 되는데 주민들은 배연시설로 혹시라도 환기를 시킬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그런 게 의심이 된다면 센서를 달아서 오픈을 시켜 주겠다, 그리고 주민 감시단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협의체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 상태다?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현재 협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놓으셨는데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제 공원녹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집수정 변전시설, 항동 지구 한 가운데 나오죠?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도로 엽에.

위원장 김희서  맨 가운데 공원 있는 데 옆에?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규모는 제가 도면을 안 가져 와가지고요. 집수정이 왜 이 위치에 들어설 수밖에 없느냐면 항동터널이 거기가 터널의 최저부분입니다.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면 물을 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치가 여기여서 이쪽으로 와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이 변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요. 논란이 있지만 현대홈타운 밑으로 들어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것도 알고요. 제가 그 때 현대홈타운에 방문했었고 노선을 바꿔달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저희들이 공문을 주민의견을 수렴 받아서요. 공원녹지과·도시계획과, 저희 해가지고 유관부서 다 받아서 국토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우리가 공문 보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부천시·광명시·구로구·강서구 거쳐가는 곳이 논란이 되는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 번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위원장 김희서  아무것도 없나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4개 기관이 협의했는데 강서쪽에서는 민간비대위를 활용한 행사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4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모색하자고까지만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선이 바뀌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들 몇 개가 얘기해서 쉽지는 않을텐데 그렇지 않나요?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집수정 변전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공사를 민간투자하 입장에서 거기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우리팀장님께서 구로구청에서 신경쓰시거나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주민들 입장에서 자원순환센터부터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굳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빼면 됩니다. 이 지역 조금 한가한 데로 뺄 수 있고요. 물론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겠지요. 최 저지대가 아니면 여러 장치를 해야 된다거나 비용이 들 수 있겠지요. 굳이 이런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라고 할 이유가 없고요. 이것은 반드시 빼야 됩니다. 분란이나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에 좋은 데에 뭐하러 이걸 합니까? 외곽으로 뺄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됩니다.

○도로계획팀장 강평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로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노선변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력을 하고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겠다고 공동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힘을 모아서 저도 같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집수정하고 변전시설은 반드시 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현석  치수과 정현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수팀 박형수팀입니다. 하수팀 류경업팀장입니다. 기전팀 이동우팀장입니다.
  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오류2배수분구가 있고 연세중앙교회 일대도 금년도에 다 들어가네요?

○치수과장 정현석  예.

곽윤희위원  여기에서 어디까지 주변에 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현석  지역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노후관도 있고 관을 키워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덟 군데는 됩니다. 위치가.

곽윤희위원  연세중앙교회 뒷부분도 다 들어갔나요?

○치수과장 정현석  좌우로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2017년 12월까지는 끝나겠네요?

○치수과장 정현석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요. 최대한 빨리 우기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하수관로인데 여기도 준공이 2017년 12월이네요?

○치수과장 정현석  여기는 금년도에 하면 완전 사업이 끝납니다. 앞으로 사업이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것은 오래 됐잖아요. 11년도부터니까요. 이것은 공사를 하실 때 하수관로 공사나 소파공사를 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들이 나와요. 한 달만 지나서 차가 다니고 나면 다 갈라지잖아요.

○치수과장 정현석  저희는 하수도를 개량하면 다 파기 때문에 1차 가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한 달이지만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좀 더 관리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 과정이 제대로 된 데가 없잖아요. 소파 때문에 민원이고 문제이고 어떻게 빨리 잡아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치수과장 정현석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26페이지 단면확장인데 복개천 공사하면서 민원은 없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아직 착수를 못 했고요.

곽윤희위원  민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없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현재까지는······

곽윤희위원  저한테 물어보길래요. 착공을 하시겠네요?

○치수과장 정현석  3월부터 들어갑니다.

곽윤희위원  주변에 3월부터 한다고 얘기하겠네요?

○치수과장 정현석  금년도 사업은 오류IC 옆에 미복개된 구간을 복개할 겁니다. 그 사업을 우기 전에 끝낼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택가까지는 이번에 안 갑니다.

곽윤희위원  추진사업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이제 할 겁니다.

곽윤희위원  설명회 할 때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겠지요?

○치수과장 정현석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신도림동 하수관 개량공사 주민참여해서 예산 받았네요.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저희 구간은 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전부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한테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 준설을 하고 안에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땅 속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면 도로과와 협의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하수관 개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소유주가 왜 반대해요?

○치수과장 정현석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돈을 내고 하라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잘 협의해서 공사를 언제쯤 하시려고 해요?

○치수과장 정현석  여기는 마을버스가 있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마을버스 우회시켜놓고 준설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가지고 우기 전에 끝내야 되겠지만 4월은 돼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도로포장과 맞물려 있어서요.

○치수과장 정현석  그래서 같이 한다고 넣었는데 도로폭이 넓어서요. 생각도 못 했는데 사유지더라고요.

박종현위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양천 징검다리 절치하는데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징검다리 돌멩이 몇 개 놓는데 3억 5천씩 들어가요?

○치수과장 정현석  생각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돌멩이 하나 무게가 7톤정도 나갑니다.

박종현위원  하수관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니까 그래요.

○치수과장 정현석  돌멩이값만 1억입니다.

박종현위원  무슨 금덩어리예요?

○치수과장 정현석  돌멩이가 거창에서 올라옵니다.

○치수과장 정현석  가까운데에서 하면 운송비가 덜 들죠. 말로는 거창에서 올라오고 포천이나 어디 가까운데······

○치수과장 정현석  우리직원이 직접 거창에 갔다 왔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입찰을 받는데.

박종현위원  물속에 넣을 돌멩이를 무슨 거창에서 가져와요?

○치수과장 정현석  입찰을 받는데 거창 것이 가장 싸게 들어왔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했는데 입찰을 받는데 거창석이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왕 징검다리 설치하는 거,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최대한 노렸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지금도 한 군데 돼 있잖아요.

○치수과장 정현석  저희 구간에는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다리로 돼 있는 건 뭐예요?

○치수과장 정현석  양천에 신정교가 있고요. 금천에는 징검다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구간만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조명등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뭔가 색다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원래 하천이 국가하천인데 양천이 먼저 하고 금천이 하고 그런데 문제 없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지금 양천하고 금천할 때는 4대강 할 때 해서 쉽게 했습니다. 저희는 늦게 하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정대근위원  점용허가는 받았습니까?

○치수과장 정현석  받았습니다. 시에서 못 받아서 저희가 대신 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원래 국가하천에 안 되는 걸 어렵게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왕 잘 만들면 구로에만 있는 거잖아요. 다리가. 다른 데는 교각형태로 있잖아요.

○치수과장 정현석  금천은 똑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왕이면 우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인접구하고 연관이 되니까 안양천만 가면 화장실도 제일 후진 걸 갖다 놓는다고 하고 나무도 그렇고 청소도 제일 늦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잘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정현석  최대한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왕에 하는 건데 주민들이 얼굴 찌푸리고 저희 선출직들 한 마디씩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치수과 예산이 한 300억정도 되는데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과에서도 시·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동안 하수관로나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 다 규모도 크고 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잘 하시는데 악취, 고척동·개봉동은 기존도시이다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도 그러네요.

○치수과장 정현석  악취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오수 따로 우수 따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따로 나오다가 도로에 나오면 같이 합쳐집니다. 정화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를 없앨 수는 없고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너무 역겨워서 그 구간 지날 때는 저도 미치겠다니까요.

○치수과장 정현석  조사해 보면 빌딩이나 큰 건물은 10시정도 되면 펌핑을 합니다. 그 때 냄새가 제일 심합니다. 건물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시에서 12 사이에 펌핑을 합니다.

정대근위원  거기에서 연소돼 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역류해서 올라오니까 지나갈 때 그런 구간이 엄청 많아요. 걸어서 다니기가 정말 힘들다고요.

○치수과장 정현석  정화조에서 펌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요.

정대근위원  저감장치 하는 거 있어요?

○치수과장 정현석  박스구간에 단면이 크기 때문에 잣절공원 앞에 설치해놨는데요. 수돗물을 쏘아서 희석시키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는 할 수 있는 게 빗물받이 뚜껑 덮는 것.

정대근위원  덮으면 나중에 긴급하게······

○치수과장 정현석  물은 내려가니까요.

정대근위원  물은 내려가는데 갑자기 비가 우기 때 많이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용하다,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외곽으로 빗물받이 뚜껑이 있으면 중간에 덮으면 외곽에서 들어온 물들은 들어오는 정도의 간격만 있으면, 그런데 그게 자꾸 훼손되죠?

○치수과장 정현석  자주 사용하다 보면 물이 들어가면 스프링이 눌리게 돼 있거든요. 다시 복원되고요. 세월이 지나면 늘어져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요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빗물받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을 옮기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55개소에 한 1,1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치한 것은 132개더라고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오래된 곳 주변에는 많이 심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안순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용석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조병철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앞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해서 여기를 본위원이 잘 아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박종현위원  여기를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거기가 회전교차로 될 만한 사항이 ······

박종현위원  왜냐하면 도림천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학교로 가는 길, 그다음에 결국은 이 아파트로 가는 길. 이거거든요. 거기서 또 나오는 것도 아파트에서 좌회전, 우회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신호보다는 회전교차로에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검토 한 번 해봐요. 왜냐면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교통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보다는 회전교차로를 해서. 지금 구로 2동 회전교차로. 진짜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나잖아요? 날 수가 없어, 회전교차로로 하면. 왜냐면 여기서 가다 보면 여기서 돌아오는 거를 멈추고, 확인을 하고 같이 도니까. 또 빨리 갈 수도 없고. 그거 이 자리가 딱인 것 같아요. 검토를 한 번 해서 거기다가 교통사고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내가 질의 다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곽윤희위원  16페이지 보면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요. 거기가 지금 신청자 최종 20개교 선정이에요, 신청이? 이게 먼저 설치현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이거는 서울시 전체를······

곽윤희위원  전체 한 거고? 그러면 이쪽에 설치대상은 오류남초등학교 거기만. 한 곳인가요, 갑 쪽에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세 군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종은
  갑 쪽에는 오류남초등학교 하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갑 쪽에는 오류남초등학교.

곽윤희위원  갑 쪽에는 오류남초등학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세 군데가 우리 쪽이 아니고 우리는 오류남초등학교 하나로 알고 있어서 더할 수 있나. 이게 그럼 더 신청한다고 더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곽윤희위원  예산도 다 잡혀있어서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국제아동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여기도 오류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오류동 여기는 지금 사업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곽윤희위원  그럼 2017년 오류남 어린이구역 이거는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현재 오류남초등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있는데······

곽윤희위원  예.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연지타운이 입주하면서 거기를 더 확장을 하려고. 연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류남초등학교는 지장 없이 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곽윤희위원  협력이 됐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연지타운 그쪽하고는 같이 하는 데 지장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네.

곽윤희위원  그럼 구로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걸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우리 지역만. 24페이지 보면요.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계획이요. 오류남하고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입구네요?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승차대는 이게 동부골든아파트 거기도 해주나 보죠, 후문에?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곽윤희위원  정문쪽은 왜 안 해요, BIT를?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잡힌 거거든요?

곽윤희위원  예예. 이게 서울시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게 좋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야 또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동부골든아파트 후문 쪽에다가 하고 정문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곽윤희위원  왜요? 정문이 많이 타고 정문에서 버스 운행하는 분도 많은데 그쪽에다 했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정문 쪽도 추후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도 동부골든 정문에 먼저 하고 후문은 조금 사는데, 임대 그쪽이 조금 사는데 이쪽에서 또 뭐라고 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우리가 여러 개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이걸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그럼 정문 먼저 해주고 후문을 해야지.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983세대고 거기는 300 임대주택인데, 거기 먼저 해주면 동부골든아파트에서는 이인영위원하고 저하고 아래, 위층 사는데 위원들이 일도 못 한다고 그러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그거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한 번 해봐가지고 안 되면 추가로 놔주신다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는 개봉동으로 들어가고, 개봉1동 정대근위원님 그쪽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쪽인데 동부골든 앞에 놔주셔야지.

정대근위원  서울시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곽윤희위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그냥 길 사이도 아니고 아파트, 주택을 끼고 개봉동, 오류1동 이래요. 근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227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27페이지.

곽윤희위원  교통안전교육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걸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장비는 헬멧, 장갑 등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이거 위탁 교육하는 겁니다. 안실련에 따라 저희가 위탁해서 안양천 오금교 밑의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인터넷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단체로. 20에서 30명 정도 받아가지고.

곽윤희위원  그럼 학생은 어느 학교? 초등학교 이상?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유치원 학생······

곽윤희위원  유치원서부터?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곽윤희위원  그런데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럼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들을 교육을 하신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어린이집 뭐 이렇게.

곽윤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인터넷 접수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1일 2회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4천 명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작년에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작년에 4천 명 정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많이······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학교에서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그럼 한 반에 들어와서 하고? 한 반, 한 반?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곽윤희위원  근데 효력이 어때요? 애들이,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많이 신청이······

곽윤희위원  학부모들도 그러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곽윤희위원  안전교육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어서 17페이지의 내용하고 자료 보시고. 고척스카이돔구장이 들어오고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용역을 실시했다. 혹시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대근위원  어제도 교정시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교통대책이 전혀 수반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어제 설명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결국은 설명회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도 일반 설계나 건설사나 우리 구청에서도 설명을 아주 못하더라고, 교통대책을. 그래서 거기 아시다시피 2,214세대가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거기 주변에 대한 지금 도로계획은 그 관내 단지 내에는 자체 도로계획은 있는데 그 주변 경유하는데는 전혀 안 돼 있으면 대략해도 2,200세대에다가 사는 사람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쇼핑몰, 대중 이용시설, 더 나가서 코스트코까지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도 우리 구에서라도 한 번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그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아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게 금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너무 늦고 공사계획이 지금 나왔잖아요. 적어도 6, 7월까지는 아마 기본 지구단위계획하고 심의가 끝나면 도로계획이 난다는데 주변 상황하고 전혀 안 돼 있어서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그게 앞으로 개봉사거리 또 구로동, 그 주변에 강서대로 전부 지금도 엄청나게 혼잡한 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경인로, 강서대로 진입하는 거를 좀 확장해서 성심병원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추가로 계획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저쪽 간선도로 부분에서 안양천 옆길로 들어오면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도 거기가 되게 복잡한데 거기다 또 저거를 해놓으셨잖아. 뭡니까? 유도하는 거. 볼라드. 볼라드를 또 쭉 해놓으셔 가지고 차선이 완전히 하나가 차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척교는 10차선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3차선으로 들어오니 당연히 혼잡해질 수밖에. 그리고 일부 유도해서 저쪽 고척동으로 해서 강서대로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주변 보행환경 개선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자료보고처럼 거기에 횡단보도도 대각선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십자형.

정대근위원  십자형? 십자형이면 그럼 동양미래대 후문 옆의 문 쪽으로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정대근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전에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십자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다 구일역 쪽으로 오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버스로 오니까. 버스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주변하고. 이거는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먹자골목 쪽까지도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보도확장은? 1m. 어디, 삼거리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유풍약국 위에 농협 있는 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를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히면서 다이어트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 그러면 그냥······

정대근위원  아니, 차라리 한 쪽으로 몰아서 교행하면 안 될까?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교행은 하기가 원래······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아예 길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경인로에서 들어가면 아예 왼쪽에 길이 없는데 뭐.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그래서 일방통행은 시행을 못 하고요. 그냥 양방향 통행으로 하면서 최대한 인도가 지금 형태가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비 오거나 눈이 올 때 비탈이 너무 져서.

정대근위원  그리고 또 개구리 주차들을 거기다 막 해놓고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래서 그거를······

정대근위원  어차피 거기 차량 하나를 주차를 해 놓으면 교행이 안 되요. 그래서 저녁마다 소리 지르고 싸워, 거기서요. 차 가진 사람들끼리 저녁마다 싸워요. 내가 매번 나가보면 매번 싸워. 사실 이거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고 딴 일 보러 가는 건데. 하여튼 고민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고하셔서 삼거리 주변 용역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정대근위원  그거야 뭐 어떡해. 일방통행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쪽은 좀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거기를 아주 멋있는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상인회 해가지고 그쪽에 아마 저것도 할 작정인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간판하고 해서 거기를······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조형물하고······

정대근위원  3층 조형물을 뭐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정대근위원  네. 이게 득보다 실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가중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고. 여기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버스 정류소 종합개선계획에서 이거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한 번 공항버스 노선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노선을 고척돔구장 쪽으로······

정대근위원  돔구장 앞에 한 번 서고 강서대로로 나가서 그쪽 중학교 쪽에 한 번 서고 이렇게 가면 그러고 김포공항 들어가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런데 버스회사.

정대근위원  근데 여기 직진하잖아.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정대근위원  여기서 직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근데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전혀 한마디로 뚝 자르고 경제성이 없다.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대근위원  아니, 돔구장에 오는 외국인들 많은데 들어오는 거라도 그럼 들어오게 해줘요. 나가는 건 못 나가도. 들어오는 거. 아니,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엄청나게 타고 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정대근위원  차가 아주 주말에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공연을 했어요, 연이틀을. 아침 7시부터 동네가 청소년들, 외국인들로 밀려 가지고 복잡하더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인들도 뭡니까? 기념품 같은 거 막 이렇게 도로상에 그 뒤에 주차장 쪽에. 그냥 웅성웅성들 모여있는데 이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앞의 광장이나 트랙 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분산해 있잖아요? 시간이 여섯 시 반부터 공연한다고 그러니까. 오기는 일곱시에 와. 그래가지고 강서대로에 버스가 막 수백 대가 선 거야. 깜짝 놀랐어요. 뭔 일 난 줄 알고. 아침에. 그런데 이거 주변에 정리가 안 되면 언제까지 참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구가 잘못하면 그래서 구청장 일 못 한다고 난리예요. 다음에 큰일 났어.

곽윤희위원  뭘 큰일 나. 왜 큰일 나.

정대근위원  이거 교통대책이 주변이 정말 심각해. 한 번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고. 공항버스 오는 거는 그쪽에서 서서 이렇게 구로동으로 가면 안 되나? 가는 건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되나요? 4개의 노선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정대근위원  그거 다 개별 그 일반······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이게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터치를 못 하고요.

정대근위원  그럼 못 다니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아예 못 다니게 그럼. 왜 서울시에서 통제할 수 있게 돼 있고. 노선은 정해주는 대로 다니게 돼 있지.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게 아니고, 노선을 정해서 사업성이 되는 노선을 정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승인만 하는.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그래서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요. 전혀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기존 노선을 변경도 못 하고 늘리지도 못한다.

정대근위원  그럼 이걸 안 된다고 그래야겠네. 그럼 나도 똑같이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개인사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대근위원  이게 공항버스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 큰 동네를 놔두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리고 지금 계속 중앙차선가지고 얘기 나오잖아요? 중앙차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정대근위원  중앙차선을 저기 경계. 오류동 유한대학교 앞에까지 아예 빼버리면 안 되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연장이요?

정대근위원  예. 그거 한 번 서울시다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피해지역이 딱 고척동에서 개봉동, 오류동 분들만 피해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부천이나 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분들이 줄줄이 물 듯이 순환해서 중앙차선을 와야 되는데 이게 개봉동 한일시멘트 앞에까지 꽉 오면서 뒤틀려 가지고 광명하고 밀리면 거기서부터 쭈물쭈물 거리는 거예요. 그게 고척교도 영향을 본다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중앙차선 해놓고 바로 검토 결과 해보고 그때 한 번 그거 연장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게 꽤 오래됐는데 한 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안 되면 덕고개 위에까지라도 좀 올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질서 있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차들이개봉입구까지는 왔다가 거기서부터 뒤틀려서 꼬이는 거야. 중앙차선이 거기서부터 있으니까. 버스들은 대부분은 다 1차선 타고 와요. 그렇죠? 아시죠? 승객 태우려고.

○안전건설국장 백종은  근데 덕고개 입구까지 중앙차로를 연장하면 덕고개 입구가 또 개봉사거리처럼 그렇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승용차와 버스, 대중교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같이 가면 신호체계에 맞게 나가거든요. 근데 차선도 좁아져요. 한일시멘트가 좁아진다고. 8차선, 10차선에서 갑자기 6차선으로 줄고 거기서부터 중앙차선이 딱 생겨버리니까 일반 승용차선이 두 차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막 내려오다가 인턴체인지 주변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에는 엄청 밀리고. 그래서 아예 그러려면 위에서부터 빼놓으면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오고. 그러니까 그 피해를 조금. 부천은 길이 넓잖아요. 거기서 넘어오는 건 10차선이 넘는데. 거기서부터 좁아지니까 이건 한 번 시뮬레이션하든지 해서 규제 심의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번에 도로계획이 없더라고요. 경인로를 어떻게 하지? 저거를? 이사갈 수도 없고 정말. 아침마다 저도 돌아서 와요. 이리 못 오고. 그거 특단의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고생 많으시고 또 올해 하셔야 될 것도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오류동 경인로. 그 덕산병원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덕산병원.

위원장 김희서  그 좌회전.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그게 굉장히 오래됐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여론조사 주민설문조사까지도 다 끝나고 심의도 이거 몇 번 올라갔었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위원장 김희서  지금 이게 보류상태인가요?

위원장 김희서  네. 보류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보류상태죠? 올해는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게 방법이 오류 동사무소 주변 개발하면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맞물리는데. 어차피 거기 동사무소 올라가면은 그쪽 길이 활용이 돼야 될 거예요. 어차피 확장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애매한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거하고 같이 하면은 민원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희서  민원이 그러면 거의 없을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냐면은 이게.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나중에 그러면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게 좀 몇 개가 섞인 건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이거 하고 해서 오류동 초등학교 작년에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위원장 김희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위원장 김희서  위치하고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그래서 거기 사고 난 그 근방에다가 유색포장을 하려고 금년에 예산도······

위원장 김희서  유새? 유새포장? 유색포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위원장 김희서  색깔 있는 포장 하신다고. 보니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LED 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LED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못 들으셨어요? 어쨌든 이 주변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린이 보호구역 늘리는 거는 지금 연지타운 쪽으로 오는 길. 맞죠? 현대연립이랑 이쪽.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위원장 김희서  맞는 거죠? 동사무소 지나서 이렇게 오는 길. 그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류남초등학교 뒤쪽 길이 있잖아요, 큰길.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큰길이요.

위원장 김희서  큰길. 이거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이랑 연결되는 좁은 길이 있잖아요, 마을버스 다니는 길. 여기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사망사고 발생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예.

위원장 김희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금 민감해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지금 몇 군데 나누어져 있어요.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이거 하고 속도 측정하는 거 등등 이런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교통안전 등하굣길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거를 조금 세우셔 가지고 그거는 우리 곽윤희위원님이나 저나 김명조위원님께 특히 내용을 추후에 가져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김동규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안우영팀장잊 주차과징팀 전대상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근식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 이렇게 연속인 것 같은데. 예금압류 시스템 이거 법적으로나 절차상은 문제없어요? 이거 진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이게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5 구청. 각 구청에서 해가지고 예금압류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 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정대근위원  근데 개인소유의 계좌에서 돈을 막 빼가도 되냐 이거지. 재판 같은 거 없이 그렇게 집행해도 되냐 이거지.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이 나서 그런 겁니다.

정대근위원  큰일 났네, 우린.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부과금액은 굉장히 많기는 하네요. 184억7천만 원 정도인데. 징수는 41억6천 정도인데. 지금 한 23% 정도 징수하는데 이거를 얼마나 성과를 내시려고.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현 년도 거는 56%인데 지난 년도 체납 부분이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강구하는게 앞서 말했지만 2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사람들 예금압류하고 부동산도 압류를 조치하고 대부분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강제해서 많이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진 않을 텐데. 2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게 많고.

정대근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차량을 등록하거나 해지할 때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내긴 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체납하게 되면 차량 압류를 하는데요. 자기들은 처분을 할 때 그때 대부분 징수를 합니다.

정대근위원  처분할 때 대부분 다 징수해야.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폐차처리 할 때.

정대근위원  폐차진행 되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 감정상.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구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렇고 여기 16페이지예요. 하여튼 이건 동전의 양면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익적인 개념으로 보면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건 맞는데.
  이게 보통 한 10시에서 한 11시?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고 한 2시에서 한 4시. 그때가 제일 왕성하게 사람들이 활동할 때인데. 보면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제가 하는 걸 무척 봤는데 전혀 차량 이동하거나 교행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단속 위주로, 실적 위주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저희들이 항상 팀장이 일주일에 2, 3번 정도 하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법 집행에 대한 강제도 당연한 것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무리하게 한다. 이게 함정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 남부순환도로 옆에. 전혀 차하고는 상관없어. 주택가인데 공터처럼 쭉 차량을 대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개를 띄었다는 거야. 매일 띄는 거지, 그냥. 거긴 오는 거야. 자동으로 와서 띄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살아.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정대근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구제하거나 조금 탄력적으로 해 줘야지. 주차공간은 없는데 너무 단속 위주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있는 건 들으시죠?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저희들도 이제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 실적 위주의 단속 그건 지양하고. 대부분 이면도로 골목까지 들어가는 것은 지금 120다산콜센터로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한 달 평균 1,500건, 1,800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상 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경고장만 붙이고도 그거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단속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한쪽은 단속을 해달라, 한쪽에서는 무리한 단속이지 않냐, 해가지고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말에 일요일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지금 저희들은 이제······

정대근위원  120 아니면 안 하신다고 그때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대상 팀장님 집 앞에 신원목욕탕이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량이 엄청나게 외곽에 설 수밖에 없지.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오면 대부분 사우나 오시니까 한 2시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매일 복잡해. 그래도 120 안 한다고. 저도 거기서 하는데.
  근데 거기랑 상관없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교회 주변 아니면 관공서 주변, 공공이 많이 좀 모이는데, 주말에. 대놓고 딱지를 너무 과태료를 하니까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뭐라고 그랬는데 설명은 그랬잖아요. 그쪽에 한마을에서 또 계속 120이 오고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 이래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또 나왔대요. 과장님은 저하고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쪽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더니 또 과태료를 유발했다는데 그렇다고 이미 과태료 부과된 거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없고. 근데 문제는 그런 데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량이 쭉 있으면 그냥 가서 따닥따닥 붙이는 거야. 그런 단속 위주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때는 경고장 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래도 2, 3시간 계속 이동조치 않고 또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팀장님들하고 교육을 하셔서 특히 주말에 좀 쉬고 오래간만에 어디 나들이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외지에서 우리 구에 어쩌다 한 번 구경하러, 밥 먹으러 왔는데 그러면 짜증들을 내더라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18페이지요. 이거 견인보관소가 대체부지가 이제 이전할 건데 2012년까지는 여기 임차료를 내다가 이제 임차료를 안 냈잖아요, 한동안. 그러면 온수동 옮기는 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온수동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부지를 갖다가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안 하고. 근데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견인보관소 자리에 공사관계로 건설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견인보관소를 그냥 사용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다시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순차적으로?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 앞쪽만 먼저 하고 저쪽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왜냐면 공사장 출입차량 입구가 견인보건소 자리였는데 변경이 돼서 저희 보관소는 상관이 없답니다, 내년 초까지는.

정대근위원  그렇겠죠. 거기하고 조금 뭐. 거기는 원래 복개천 쪽인데.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중기계획은 세우셔야 되잖아? 그럼 온수동 쪽으로는 이제 갈 계획이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현재는 그게 백지화 된거죠. 원래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또 1년 6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대체지가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여기가 아니고 저희가 원래 당초 부지를 확보했던 데가 복지회관 그 옆입니다.

정대근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복지회관.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저 안쪽에.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 안쪽이요. 그쪽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궁동복지회관이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현재 민간인들 사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거기 공터같이 거기 썰매타고 하던데 거기다 하려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희서  버스주차장. 그 자리.

정대근위원  그렇구나.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만할게요.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1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곽윤희위원  여기 불법 단속 이거가. 단속원이 나가시면요. 언행이고 태도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좀 분쟁이 있고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여성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예민하고 듣고 하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말씨나 제스처나 서로 부딪히지 않고 좋은 얼굴로 해서 딱지를 부과를 했으면 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 교육을 받죠? 시키죠?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교육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팀 체제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여기도 진짜 말투가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딱지 띄는 분하고 우리 구로구도 그러지만. 말투를 너무 막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봐도.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딱지까지 떼서도 화가 나는데 말까지 그렇게 하니까 언쟁의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해서 법 규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띈다고 얘기를 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단속원이 이렇게 할 때 너무 아니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그냥 쓱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구로구에서 보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주자 주차하는 거요. 그거 많이 밀려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거주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한 3,600명이 지금 해당되는데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계획성 있게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한 번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곽윤희위원  왜냐면 거기 오래 사신 분들이요. 거기에 차도 한 번 못 대보고 죽는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저희들한테 흘러가는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6대 때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가 곽윤희위원,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요. 그럼 저더러 어떻게. 저 이렇게는 못 합니다. 차례대로. 저희도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한 번 신청하면 내가 죽어야지 그거 들어가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미안하더라고요.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을 나는 조례를 떠나서 구청에서 한 3년이든지 2년이 되면 돌아가며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얘기들을 하셔요. 이사도 안 가고 거기 50년 살면 50년간 그 사람만 대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도 이제 타 구청 사례들을 다 비교분석 해봤는데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대로 지정을 하면은 이분이 이사를 간다든가 다른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이 주위에서 많이 들리길래 이번 금년도는 5월부터 구로4동. 작년에 운영 개시한 데. 거기 먼저 개선방안을 찾아갖고 추천제로 해갖고 성과가 좀 나아지면은 거주자까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왜냐면 이제 다른 과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지마는 주차관리과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부딪혀야 되고 또 일이 많은 그거를 과장님이 내조를 해야 되고 다 챙겨드려야 되고 가라앉혀야되는 그 과인 줄 알아요. 주차가 띄고 나면 저도 성질이 말도 못 하게 나는데. 다른 분들 욕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우선거주자주차 이거는 저도 다른 구 의회를 들어가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으로라도 해서 1, 2년씩 교체를 하든지 한 사람이 주차장 생기면서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갖고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쌈빡하게 바뀌어가지고 3년씩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 사람이 이사 안 가면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 얘기를 저는 계속이고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부터 말씀드리려다가 이번에 업무보고 있을 때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금압류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금 체납금액이 현재까지 25억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25억 정도 됩니다. 2백만 원 이상.

박종현위원  손실처분인가?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폐차처분이요?

박종현위원  아니. 손실액.
  안전건설국장 백종은
  주요 결손처분.

박종현위원  손실이 아니고 결손. 결손처분을 일차적으로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압류가 걸려있는 분들입니다.

박종현위원  압류가 걸려있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압류할 데가 없는 사람들은 5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분들은 압류가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종현위원  그럼 또 5년 동안 안 내면 결손처리를 또 해야 되잖아. 이거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근데 신차라든가 또 고액채무자들은 부동산에도 압류가 들어가니까 전혀 압류할 건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5년 지나면······

박종현위원  지금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게 신경써야 되요.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거라도 거둬들여야 되는데 제대로 거둬들여야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또 5년 지나서 지난 번에는 120억? 이 정도로 체납액이 있어서 또 결손처리해서 새롭게 제대로 징수처리하라고 한건데. 또 벌써 25억? 이런 부분이 이제 쌓여가면 결국은 5년 지나면 안 내면 결손처리하게 된다 이거지. 이거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징수과에서 징수하는게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희 주차과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니까 주차과 징수팀장이 누구셔? 아이고, 일 잘할 수 있는 팀장님이신데. 이거 신경 쓰셔야되, 징수에.
  주차과징수팀장 전대상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수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로구의 재정은 어떠한지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수입을 좀 올리셔. 왜 쳐다보셔. 그리고 구로2동 주택가.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박종현위원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되는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현재 제가 앞서 보고드린대로요.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는 조건부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에는 재검토가 내려 왔습니다.

박종현위원  재검토?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근데 문제는 국비확보 조건이거든요? 일단 국비가 확보 돼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저희들이 현재 계획중에는 매칭해서 50%.

박종현위원  매칭이 50%?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130억에 65억.

박종현위원  65억?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연차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예요.

박종현위원  국비를 받아야 되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박종현위원  이거를 조성을 하려면 천상 국회의원이 힘써야 되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죠. 다각적으로 이제 저희 구청도 있지만은 외부에서도 많이 힘써야······

박종현위원  그거만 되면은 2018년도 10월달에 추진계획에 맞춰서 공사는 착공할 수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일단 국비만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2018년부터는······

박종현위원  가능성이 있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죠.

박종현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워낙 우리 주차관리과 박천상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잘하시니까 올 한해도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 없으시죠?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견인보관소 대체부지 이전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이제 공사계획의 변경도 있었지만 또 과장님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관계들을 잘 고려해서, 구청 재정까지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 되게 훌륭하게 일단은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 정도 되면 올해 말부터 되면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이걸 하지는 않겠지만 2012년도까지 보면 임대료가 1억이 넘어요, 여기는? 물론 부지도 꽤 넓기는 한데 1억이 넘게 나간다는 거는 우리 구로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그쵸?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곳들. 시나 국유지나 등등 이런 거를 연계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텐데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소지나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차관리과장 박천상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검토할 때는 최우선순위가 민원한테 피해를 주는 지역은 안 되니까요.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런 거를 잘 반영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행정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영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백세영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동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10페이지 보면요. 자동차 자가 운영이요. 이게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걸 나는 몰랐네. 저도 이것 좀 배울걸.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재작년부터 했었고요.

곽윤희위원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반응이 좋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우리도 차를 오래들 갖고 있어서 여성들이 하면 좋겠다, 간단한 거는. 그러면 인원수는 1년에 몇 명. 이게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기수당 25명 내외로 해가지고요.

곽윤희위원  그냥 인원 오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고?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5월달, 9월달은 주로 여성······

곽윤희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원하는 대로 다. 넘치지는 않고. 그냥 할 수는 있고?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주로 무엇을 교육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자료를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습도 같이하고. 간단간단한 거 이렇게.

곽윤희위원  그래도 간단히 기계 볼 수 있는 거를?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기계 볼 수 있는 거를.

곽윤희위원  여자들이 간단하게 응급조치는 하네, 그래도?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예.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곽윤희위원  좋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포차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예.

곽윤희위원  이거는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도 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속을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대포차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곽윤희위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잡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신고로.

곽윤희위원  다른 사람이?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그러니까 이제 대포차는 대부분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인데. 자기 차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등록원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저희들이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은 관련된 재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경찰서에 자료를 넘겨줘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차에 보험도 들고 세금도 내고 다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못 잡나?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곽윤희위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요. 주변에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연관하는 걸로. 요즘 정비업소 경정비.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예예.

정대근위원  그다음에 이제 종합정비. 이렇게 되는데. 경정비 이런 데는 별도로 자격요건이 있는가요? 자동차 정비업소 경정비.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자격 요건은 전부 다 있습니다. 종합 같은 경우는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경정비 업체도 자격증은 1급이든 2급이든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정대근위원  규모에 따라서?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예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정비업소에서 등록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요즘은 이제 차량뿐만 아니라 유관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또 차량에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은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블랙박스 하는 점포, 그다음에 저쪽 위에 가보니까 블랙박스 말고 차량 관련하는 거. 그런 데는 우리 소관은 아니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그거는 어디서?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정비업체만 하지, 일반적인 그런 데는 판매. 자유업. 판매하는 거는 자유업.

정대근위원  그래도 업종에 어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그것은 지금 현재······

정대근위원  그쪽하고는 연관 없이 그냥 우리 쪽은 이거. 자동차정비업소만 지도, 감독한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네.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무상점검 서비스할 때 엔진오일, 파워핸들오일 이런 거 하면 거기서 비용을 내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그것은 그쪽에서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점검을 해서 혹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정대근위원  있으면은 현장에서 바로?

○자동차관리과장 손용길  현장에서 간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고쳐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데 업소를 소개를 시켜서 그쪽으로 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형태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상세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 보고 마지막에 갑자기 의회의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건 무슨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의 보고 상 자료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공단발전 소위말하면 주차분야 또 현수막 분야 공단 전반적인 경영 운영분야에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서 특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서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39쪽에 보시면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역주민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거는 민간경영이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의회 위원이 이런 데 왜 참여하는 되는지. 의회 위원을 참여하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동의를 얻어서. 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시설공단 발전을 위해서.

정대근위원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의회와 구청은 대립적 기관이고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단에 자문위원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한솥밥에 다 같이 있자는 건데. 그거는 누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풍조죠.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없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제가 안 들은 걸로 하고요. 제 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동의를 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할 역할들이 있는데 공단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거는 일반인을 위촉하시는 거는 마땅하고 위원들이 그런 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우선 소관 부처만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진행발언하면 단인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받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고요. 그러나 질의내용은 어떻게 질의가 가다 보면 앞에 다른 창의, 혁신 또 여기 뭡니까? 다른 혁신.

위원장 김희서  공단 운영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혹시라도 제가 첫 질의자인데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업무에 관련한 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전통시장 이용자들 할인권 이미 실행을 한 번 했습니까, 4동에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거기는 접근성이 좋죠? 시장하고 바로 붙어있어서 거기는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편익도 제공이 될 거고 이용 빈도가 있을 텐데. 고척동 근린시장이 이번에 전통시장이 됐는데 거기는 조금 위치가 멀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근데 거기는 아직 시범적으로 안 해봤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거기는 이제······

정대근위원  올해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전통시장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이용자들의 30% 정도의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척 근린공원 주차장은 그쪽 상인분들이 쇼핑을 하러 올 때 주차하고 다시 물건을 싣고 나갈 때 필요로 하다는 주변 상인의 의견이 있다면 상인회와 같이 마그네틱 카드 제작 그리고 분배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의 요청이 있다면 응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은 최초 90분 이내에는 30% 할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켜서 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우리 공단이나 주차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 번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도 무방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고척돔 개장에 따른 고척1동 마을 공영 주차장 모니터링인데. 여기 주말 홈경기시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이 내용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어디······

정대근위원  48페이지의 전통시장 보고 밑에 보면 고척스카이돔 개장에 따른 모니터링하고 이게 필요하면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척돔구장이 야구 시즌 때 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척1 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없을 경우에 그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사용해서······

정대근위원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약 87면 정도 되는······

정대근위원  거기 한 번 보수, 정비하겠다고 계획 있었는데 그 계획 없이 이미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만차인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지금 거기가 월정기주차로 만차로 돼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간에는 댈 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이 주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보수 부분은 캐노피라든가 기타 소방시설 또 파이프라인 이런 거는 전부 보수를 했고요. 추가로 옥상에다가 증설을 하려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예산확보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의회나 구청에서 확보를 해줘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대근위원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는 게. 그 보수 부분 말고 주차장 이용객 혼잡해소를 위해서 주말 홈경기 때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신 거죠, 주말에? 그럼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차 있고 거기서부터 돔구장도 굉장히 먼 편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래도 주차를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정주차 스티커 발부받는 것보다는 주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주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정대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나 주차 관련 팀장님 고척돔구장 개장할 때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경기장 내에요?

정대근위원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경기장 내는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장 내에 5백 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팀장님.
  주차문화공유팀장 김도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이 좀 작고요. 주변에 유통상가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를 같이 사용하기로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왜 그랬냐면요. 5백 대만 주차를 허용한 그런 면을 서울시에서 인가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야구장 오라고 한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돼 있던건데 최근에 우리 구로구에서 정책을 역행해가지고 주변 주차시설을 자꾸 확보해 주고 확대해주는 형편으로 가다 보니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주차난만 복잡하게 지금 자꾸. 그거는 당초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5백 대만 제한하고 구일역 그래서 서쪽 출입구 열고 버스전용차선 이용해서 최대한.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 거기 최소한 지금은 처음에는 2만2천석 만들었다가 지금은 점점 수익성 때문에 늘려나가서 지금은 2만5천 석까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는 당연히 좁죠. 처음부터 적지 않겠어요? 2만2천 명이 거기 군집하는데 3분의 1만 차량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5백 명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 그랬어. 그래서 구로구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거를 믿고. 그런데 요즘에는 스멀스멀 자꾸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근데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정대근위원  근데 여기는 공익적으로 우리 마을 주차장까지 개방하면서 이렇게 자꾸 차량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유도라기보다는요. 주차장을 홈피에서 확인하고 들어와서 관리자가 없으면 무단주차하고 그냥 나가는······

정대근위원  무단주차하면 그냥 그거는 계속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면 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래서 소위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그 시간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또 아시다시피 자동인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식이라는 게 에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통합상황실로 연락해주고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들어온 주차수요를 막아주는 거지, 저희들이 돔구장에서 5백 면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사실상 관심이 없지만 그 문제를 서울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척교 밑에다가······

정대근위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고척교 밑에······

정대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 이미 거의 만차예요. 조금 전에도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해서 거주자우선, 일반주차, 공공주차 이런 데는 거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그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도 아실 텐데. 이렇게 주민불편까지도 우리가 감수해 가면서 굳이.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돼봐야 제가 볼 때 78면 이 정도면 60대 이상은 거의 상시로 들어와 있을 거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외부인들 들어오면 이거 중간중간에 시간을 파트타임으로 또 나눠야 될 텐데 거기서 오는 혼잡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지금까지 운행한 결과 주민들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래도 지역에서는. 야구가 한 번 열리면 차량이니 사람이니 엄청나게 들어와요. 지난 주말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통혼잡부터 주차문제부터. 언제 우리 팀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하고 주말에. 공연 있는 날. 관람객들이 아침부터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이 무단주차에. 뒤쪽에 축구장 있는 거 아시죠? 축구장 진입로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스카이돔이 온 이후로 주민불편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게 선행되지 않고 그냥 야구장만 지어놓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꾸로 넥센이나 이런 데서는 지역의 공문사업이나 사회사업 이런 걸 차라리 주장을 하셔서 더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주민에 편익을 준다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쪽에 이제 하셨으니까. 말씀 중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방문주차, 우선주차, 배점기준도 다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지금 개봉동 장난감나라. 이거 계약하고 체결하는 건 주무과에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주무과에서.

정대근위원  임차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거기랑 하고. 이거를 그러면 제가 도면을 파악할 때 여기 올해 장난감 매입비용. 그거는 어느 정도? 교체율이 좀 많아야.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매입도 역시 구청 주무과에서······

정대근위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예산을 해주고요. 저희들은 순수 관리비용만.

정대근위원  관리위탁만 하시는 걸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인건비하고 대여, 임대 이거.

정대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게시대, 현수막 이런 부분도 실상은 전부다 구청의 주무과에서 조치하고 여기는 위탁해서 관리운영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할 때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본부장님? 아, 본부장님 아니고 이사장님. 보도자료라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자료 다 돌아갔는데 혹시 행정기획에 대해서 질의가 좀. 위원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네. 말 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  근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그때 분명히 제가 이사장님 말씀을 드려서 우선 내부조직 단속도 좀 하고, 노조하고. 이게 이렇게 심화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인사권을 막 남발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 밀어내기하고.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몇 분 그만두시고 몇 분 채용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한 13명.

정대근위원  해고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해고가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예. 자진사퇴 유도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정대근위원  그리고 몇 분 채용하셨어요? 더 많이 채용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13명.

정대근위원  그럼 사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니, 많이······

정대근위원  제가 분명히 이사 되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회를 좀 주면 이런 내용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잘하시고 운영관리 잘하시고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로자 세 사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고 받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정대근위원  이런 거는 구로구 공단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거 아닌가? 이건 무리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직 정확한 심의서라고 그럽니까? 그걸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아마 두 가지 일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퇴직압박이란 용어를 노무자들이 강조를 했고요, 여러 차례. 그래서 저는 권고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직무규정에 기간제 나군과 단시간 근로자에 근무 직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답변을 조금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되요. 근무자 세 명 중에 권리 부재 부당보직변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노위에서 인용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고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어제 행정기관에서 답변하신 거 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또 말씀도 여담으로 들었는데?

박종현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좀. 정대근위원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알아야 되잖아,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박종현위원  몰라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라니까, 이사장님이.

정대근위원  위원님, 질의하는데 자꾸 개입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박종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질의하는 건 좋은데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우리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알지.

정대근위원  아니, 자꾸 저 화나려고 하니까 그만 하세요. 아니, 위원이 이사장한테 설명해줘야 되요, 다 아는 내용을?

박종현위원  아니, 이사장이 설명을 하라니까. 이사장이.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자꾸 빙빙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이건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향후 이런 거 재발방지하겠다. 그러시면 끝날건데 자꾸 뭐 받은게 없고 이런 사실은 아직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시면 질의한 사람이. 보시다시피 저는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나중 문제라도 어쨌든 이 질의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박종현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정대근위원  아니, 이거는 공단 노조자료예요, 노조.

박종현위원  노조?

정대근위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다 돌렸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저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여기 지하에 있는 상황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황실에 2명1조로 해서 4개조가 24시간······

정대근위원  그거 다 안다니까요. 무인통합상황실에 단속반 통폐합 하면서 두 사람은 여기 내용에 자진퇴직하게 했고 또 한 명은 면담해 가지고 완전히 화장실 청소요원으로 이렇게 변경하셨잖아요, 보직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더니 그게 잘못됐다고 결정된 문서가 여기있는데 왜 또 아니시라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인사를 독선으로 한거잖아요? 왜그러냐면 그래도 국가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용이 왔다는 거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제가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아니, 계셔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니까.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그럼 점점 쎄게 나갑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니,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몰라서.

정대근위원  그런 사실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왜 그런 사실을? 그러면 월권 하신 거잖아요. 직권을 남용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이사장님만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이미 이사장님이 작년도까지는 한 번 공단 개혁하시고 기회를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본위원도 인간적으로도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도 안 했고. 근데 자꾸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가 오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고. 여기 이 자료를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자꾸 있으면 결국은 구청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명예가 실추되고 그런 사실을 알면 우리 의회에서 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영, 창의, 혁신, 감동,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과 체육, 주차, 이런 거는 조금 전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슨 큰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려고 그러신지 모르지만, 인사를 다 돌려놨어요? 그거는 완전히 주어진 권한 이외의 것까지 다 행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 되는 건 이사장님이 인사를 완전 이렇게 하시면서 기존의 연장자. 정년퇴직을 앞둔 2, 3년 된 이런 분들을 강제로 퇴직시키고 회유하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적정한 사람들을 새로 다 채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내용에도 그렇게 있어요.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갖고 있지 않으세요? 본부장님은 이 내용 봤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얘기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정대근위원  이거 엄청 돌아다녀요. 지금 의회에 다 깔렸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네.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지금 이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퇴직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70세로.

정대근위원  연장. 정년이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바 대로 서울시 24개 공단에 단체협상이 정년70대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여 명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남은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조기퇴직 의무로써 6개월분을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또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어차피 70세가 도래하면 나가야 될 때는 위로금도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요.

정대근위원  다 내용은 알아요. 그러면 구청장도 명예퇴직에 동의하신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아니, 그거는······

정대근위원  본인이 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기간제기 때문에 정식 직원들이 아니고요. 기간제로서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년 이상 쓰면은 근로기준법상에 임의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상에 기간제 근로자 70세로 연장이 돼 있는데 도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관련 규정에······

정대근위원  얘기만 하셔야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죠.

정대근위원  기존에 체육팀에 있던 분을 화장실로 가게 하고.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정대근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부장님. 여기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아니, 제가 발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대근위원  아니, 그래서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하십시오, 그럼.

정대근위원  태도를 이런 식으로 할거예요? 업무보고하러 오신 분들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아니, 사실관계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정대근위원  내가 알고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셔도 된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아니, 그러니까 못 들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정위원님 얘기하고 섞여서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죠.

위원장 김희서  본부장님. 업무보고 중이니까 들으시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질의하는 내용만 하시고 내가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을 드렸고 그러면 일단은 중지하시고. 의회를 존중하셔야지, 매일 이런 식으로들. 아직도 과거의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거예요? 잘 나가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아니, 지금 정위원님이 화를 먼저 내실 일은 아니고.

정대근위원  제가 지금 냉정하게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신다고 하시고 자꾸 껴들었잖아요. 원래 나는 이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만하시고.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래가지고 업무보고 받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불량해서요. 경고 한 번 주시고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위원들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명확하게 누가 답변해주실지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계속해서 정대근위원님 하시던 질의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위원도 이미 다 확인했고. 그러니까 지금 단체협약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공단의 운영이나 관리 차원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아무튼 이사장님, 인사문제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해서 어찌 됐든 인용은 지노위로부터 받은 상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정대근위원  그리고 이미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노조도 알고 있고 또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아마 임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다 수정해서 제자리로 돌릴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정대근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해줬던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칙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라고 합니까?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그런 가이드가 올 걸로.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정대근위원  근데 우리 이사장님 꼭 그렇게 대처하실 필요는 없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또 창의성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양쪽에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어찌 됐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면 사실상은 공단이나 구청 입장에서 명예를 많이 실추한 건 맞죠. 그러면 이거는 향후 원상복구하고 복직시켜드리고 그런 내부적 문제가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많은 팀장님하고 자체적으로 의논하셔서 수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한 번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한 번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면 의회에서 굳이 독립돼 있는 경영에 대해서 개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또 다시 재논점을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소를. 항소하겠다는 건데 항소해서 패배하면 그 모든 실추된 공단의 명예, 구청의 명예 이런 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죠.

정대근위원  지금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정대근위원  두 번째로요. 이사회 소집하셔가지고 규정변경 등 해가지고 임원들은 급여성 수당을 추가로 상향조정 했다는데 이거 자료 좀 주시죠. 임원 원래 능률수당이 1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2만 원으로 조정되고 공단 임원들이 업무용 차량 소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11만 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제기도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동안에는 저희 규정에 임원들은 직원들과 똑같이 12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있는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여기 계시는, 그러니까 정승우 본부장은 받지를 못 했고 저는 차가 있기 때문에 또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잘못된 건 전임 김찬식 본부장께서는 이걸 받지 않는 대신에 여비라는 26만 원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임원이시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차를 제공하든지 교통비 12만 원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사회에서 제가 결의를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결의를 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매번 지적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공단으로 전출금이 약 100억이 넘어가는 거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 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나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시간 수당이나 이런 것도 아끼시면서 그렇게 경영개선 하신다고 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회에서는 임원들이나 간부들은 수당을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래서 구조조정 하실 때 여기에 적자 나는 도서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이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공단이 너무 무리하게 적자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가면서 공단의 위상을 높이고 정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 또 자생력도 키워드리고.
  그래서 공단에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역대 공단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면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위반 아니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실은 몇몇 직원들의 표현이 안 좋습니다마는 어떤 이기심과 ······

정대근위원  이사장님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작년에도 부임하시고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하면 몇몇 사람이 하는 건데 의회에서 저희를 냉정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경영혁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계속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이미 이사장 보직하시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1년 거의 넘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넘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도자료가 물론 공단 내부에서 나온 거니까 전적으로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일단 조직이 안정돼야 거기 내에서 국민한테 행복도 주고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지. 너무 시대적 상황이나 우리 구청의 또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지, 공단이 너무 주민들이나 아니면 내부 근무자들에게 불공정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대부분 직원들이 이사장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다면평가 형식이라도 이사장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수용할 의사는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러나 노동권을 보장 받으려면 경영권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무가내식으로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저도 견디기 어렵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내부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민주노총 어디서 요청을 ······

정대근위원  아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부 전체 전 직원 만족도 조사라도 한 번? 다면평가라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다시 한 번 해보시자는 데. 여기 노조 쪽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혹시 받아줄 용의가 있으시면. 일단 고민되시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본연의 위치에서 구민 눈높이에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너무 또 부당노동행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그리고 조직도 너무 과하게 늘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저희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정돼 있습니다. 그 자료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쑥스럽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나 의회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직접 찾아왔지, 저희가 조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근데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열어줘야죠.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계속 앞으로도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본위원이 분명히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2016년도에 전출금이 얼마였었죠? 우리 본부장님. 아까 수익과 차익이 11억 얼마죠? 손실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16년도에 위탁비가 99억5천4백만 원이 공단에 들어왔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리고 수익과 지출에서의 그 차익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9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입인 88억5천2백만 원입니다.

박종현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설명을 할 때 11억 얼마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손실금이 공익성 사업 꿈나무 장난감, 청소년 공부방, 공중화장실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8억5천8백이지만 공익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억 2백만 원이 마이너스다, 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에 우리 김완호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얼마의 손실에 대한 적자인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자료로 좀 한 번 주시고요. 본위원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전출금으로 떼워서는 안 된다. 하여튼 간에 사용자 모든 시설이 또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에 관계된 부분이고 해서 항상 적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의 전환이라는 것은 경영상에 어떤 훌륭한 이사장님이 오셔도 흑자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지금 서울지역 24개 공단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단은 5개 공단입니다. 강남 성사구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주차수요라든가 기타 체육센터시설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신 바와 같이 구로지역에 체육센터라든가 주차장 지역에 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과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2년 전에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녹지과라든가 청소과에서 삥뽕을 치다가 결국 공단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위탁받다 보니 위와 같은 현상이 더욱더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종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주차. 그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네.

박종현위원  주차수익과 또 체육관 운영에 관한 수입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늘상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고문의 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 중요하다.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하면 관리를 하게 되고 그거 운영하면서 보수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순환이 되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물론 주차비 인상 문제 또 사용료 인상 문제를 거론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만 걱정을 해서 계속 시설공단이 적자의 악순환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사용하는 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그 적자를 해소를 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근데 본부장님이 지금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1년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1년 됐으면 어느 정도 많은 경륜이 있고 이러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파악 또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혁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센터라든가 주차장의 요금인상은 저희 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구조례로 명시돼 있음과 동시에 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박종현위원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주관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애로 사항을 구청에 보고하고 주차장의 요금을 일부 인상을 했고요. 구민센터의 이용료를 4월부터 일부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현수막 게시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지 확대 또 체육시설의 회원 확보를 위해서 체육 강사들에게 체육 강사는 저희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의 최접점에 있고 회원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회원이 빠져나가지 않게 유의하고 더 회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생일날 2만 원짜리 이하 생일 케익이라도 하나 주면서 최대한 수익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띄워서 이 공단을 살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날은 이사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번 하고요. 목요일날은 구청 회의를 이사장이 가시고 목요일날은 제가 9시에 약 40분에서 한 시간 사이 팀장들과 회의를 해서 민원문제라든가 수익문제. 그래서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전철역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13년 동안 누적돼 있는 거를 일부 이사장께서는 사회 기업적인 마인드를 접목하려고 보니까 공기업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를 감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아픔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거는 이제 설명은 그만해주시고. 지금 공영주차장 월 전기요금 인상해서 구로리공원 공영주차장 외 9개소를 올 6월부터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올해는 안 합니다.

박종현위원  올해 안 해요? 그럼 6월 시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거는 올해는 요금인상은 없고요. 배정.

박종현위원  아니, 여기 요금인상. 공영주차장 월 정기요금 인상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거 16년 거입니다. 16년도 거.

박종현위원  16년 거를 보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17년도 건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까? 2017년도에는 보고······

박종현위원  16년도 거.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인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현위원  인상을 9개소를 했네요? 얼마에서 얼마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각 주차장별로 다릅니다만 약 5%에서 7% 사이에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5%에서 7%?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손실의 차액이 어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약 4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근데 작년의 운영비하고 주차비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주차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박종현위원  그러면은 체육관 이용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체육관도 구민체육센터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요.

박종현위원  나머지는 다 흑자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신도림 체육센터는 소위 흑자경영입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은 공부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난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인건비성 성격이 많이 지출되고 유지보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사실은 수익성 사업은 못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여건상 구청에서 위탁해 준 사업 그리고 수익성 사업이 될 것을 개발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가능해요?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적자운영은 이게 다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네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 이게 심각하게 의회에서 회의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의회에도 항상 즐기면서 하셔야 되요. 의회에서도. 인상 쓰면서 하다가 혈압 터져 죽어요. 괜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때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딴생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다가 방향이 틀려져요. 더 이상 질의는 않고요. 아까 우리 정대근위원님이 노사관계, 인사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면 또 이사장님,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사장님이 재량권이 있겠지만, 그분들 70세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1년, 2년 이렇게 남으신 분들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13명인데요.

박종현위원  13명이 합동으로 이의제기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닙니다. 세 분이 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  세 분이 하셨죠? 나머지 분들도 본위원이 들어 보니까 한 달 감봉, 두 달 감봉, 세 달 감봉 이런 식으로 인사조치를 시킨 게 있습니까? 감봉조치 한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신도림의 정규직 직원들 얘기입니까?

박종현위원  예. 그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고. 또 어차피 소송관계까지 가서 아까 1심에서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인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박종현위원  이겼다고 하자 이거예요. 이겼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을 특별히 받아준다고 해서, 세분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크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개인적인 명예가 아니고 경영 법규상 경영 시스템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예를 들자면은 이분들을.

박종현위원  무슨 시스템이 있길래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까 우리 통합상황실과 단속반 2개를 합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혼자 꿈꿔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숫자 놀음한 게 아니고. 타 공단 내지는 양쪽 파트에 저도 밤을 새가면서 차도 타 봤고 실질적으로 건수가 몇 건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 공단도 거의 이렇게 합쳐진 데도 있고. 방문 내지는 타 공단의 사례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박종현위원  이사장님, 그거는 경영에 대한 시스템.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근무하실 곳이 마땅한 곳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렇지만 그 세 분이 정년이 70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1년, 2년 이 정도의 기한이 남았다면 그 사람들 주차관리 하셨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주차관리도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요.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박종현위원  거기 사람이 앉아 있지 않아요? 주차관리하면 돈 받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앉아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러니까 10개 저희 공용주차장이 무인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제가 어저께 이사장님이 잠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모니터로. 근데 다시 또 항소를 하신다, 뭐하신다 해서. 이사장님 연세도 또 70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굳이 항소해서 거기에 매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영에 더 힘을 쓰는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사장님이 판단하시고 또 이사장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들도 걱정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좀 많은걸 감안한 판단으로 해서요. 좀 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노조 측의 주장은 현재 노조 위원장이 64세입니다. 전체 우리 노조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주장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이기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으니 저는 대안을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렇죠. 세 분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일반노조의 구로지구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안병순 씨 보고 중재를 서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박종현위원  여하튼 그분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사장님이 또 받아들이면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경영하려면, 회사 직원들이 속 썩이면 사장이 골머리 아파요. 저도 사업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래서 현명한 판단 하셔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계속 이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인용을 잘 기다리셔 가지고 철저하게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알게 됐지마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한데 그걸 가지고는 구로구에 시끄럽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비교를 해서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13명 하는데 3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잡음이 시끄럽잖아요. 그럼 의회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데 의회는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60이 정년이고요. 부천시, 금천구는 작년에 금천구가 1등을 하고 재작년에 부천시가 1등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가서 이사장님도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도 얘기하신 소위 노인적합형 일자리.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은 기간제가 한 65세까지는 돼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타 공단 이사장들로부터요.

곽윤희위원  근데 그 13분이 연세가 다 어떻게 되세요? 대충. 3분이? 70세 이상? 근데 그건 정년 연세가 없이 쓰실 수 있는 건가? 재계약, 재계약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참고적으로요. 저희 공단 인사규정에는 60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단체협약하면서 70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체협약 중에 있는데요. 70세로 할 경우에 현재 70세에 도래한 사람이 13명이고 3명이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단이 진 거고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단 인사규정의 60세는 사실상 정규직에 많이 해당이 되고요. 기간제는 70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신바 대로 24개 공단 중에서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을 할 때 70세로 된 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70세가 되기 전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단체협약을 할 때는 70세로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곽윤희위원  본부장님,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알고 있고. 이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든 저렇게든 말이 있는 거고 다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조용히 잘 끝낼 수 있게. 근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6개월 치도 지불했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저거 탈 수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예. 그걸 한 번. 그것도 6개월인가? 10개월인가? 9개월인가? 하여튼 그거를 그분들 서운하지 않게 설명을 잘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네. 고맙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37페이지 신규프로그램 확대 여기요. 고객 맞춤형 트레이닝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주민들한테 설명하게요. 신규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37쪽이요?

곽윤희위원  예. 일부 프로그램 제외······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이 부분은 지금 담당 팀장이 오지 않았는데요. 유아체능단을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센터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1개 반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개 교실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구체적인 거는 이 전에 팀장을 했던 김익기 팀장이 간략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곽윤희위원  아니, 이게 신규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공동화장실이요. 공중화장실. 그거를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이고 안양천이고 족구장이고 화장실 분야 종류 있잖아요, 그쪽으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곽윤희위원  하여튼 화장실이 다른 구보다는 너무 안 좋다고 계속 얘기들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안의 화장실의 기구까지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구 거를 다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최첨단 따라가야 되고 다른 구도 봐야 되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다른 구도 어떻게 해놓으셨나 보고 해서 안양천이고 고척교고 족구장 이런 데도. 화장실 비데 같은 걸 안 놓더라도 좋은 걸로 오래갈 수 있게. 그리고 문짝이고 화장실 시설 있잖아요? 다른 데 거도 좀 보셔서 모양이 좀 예쁘고 깨끗해 보이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질도 좀 보시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너무 조금하고 또 고치고 조금하고 또 고치고. 이럴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안양천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다,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예.
  그리고 양천구는 부자라 양천구 다른데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참고사항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36페이지 구민체육센터요. 교실운영을 유산소 기구 운영. 런닝머신 이런 거 했는데 기구를 어떻게? A/S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보상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지금 기존에 있는 유산소 운동기구 사이클하고 런닝머신을 구예산을 들여서 일부 10대 이상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구를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구필라테스 교실을 증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윤희위원  근데 이거를 교체를 하면 이 기구는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기구는 이제 노후 돼서······

곽윤희위원  A/S 받아서 다른 데 쓰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이거를 저희 공단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단 직원이나 또는 쓸 수 있는 가능한 것.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든가 조금 가능한 거는 기증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공단에서는 일도 많고 저번에 적자 매번 해서 힘도 드시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전 직원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또 우리 구에서는 시설공단에서 만족도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체육이고 뭐고. 그러니까 일단은 31페이지 고객만족 향상 CS전문인력 양성이요.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실건지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좀 알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CS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보고내용인데요. 저희 공단에 지금 CS리더스. 소위 말하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라든가 또 주차관리 쪽에 그동안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관리사가 10명 이상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이 부분도 이제 경영평가에도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만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제 강사들도 양성 돼가지고 다 여기에서 고객서비스 향상······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그리고 외부 CS전문강사들. 자격증만 따서 전문강사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신입직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직원들에게 CS교육을 먼저 취득한 자가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먼저 한 사람이 이제 다음 사람 시키고.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승우  예.

곽윤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공단이 계속 힘들어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이나 관심이 많아서 더 잘하고 구로구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유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사장님하고 전 직원이 잘해서 공단이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곽윤희위원  예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정대근위원님께서도 전에 한 번 지적을 하셔서.

곽윤희위원  네. 다 예민한 부분이에요. 공중화장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직접 저희들이 다녀도 보고 지금 구청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힘드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한때 언론에도 얻어맞은 적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한계가 조금 있어서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자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가 5개가 됩니다. 일자리 무슨 과, 경제과, 녹지과, 몇 군데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이거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면 좋고요. 또 우리 정대근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해 주시고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질타를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오늘 제 심경을 또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간단간단하게 적어서 이미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 한 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아직 안 끝났고요. 제가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얘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구구절절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개념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소속된 공단이긴 합니다만 준구청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지노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죄송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부당전보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포괄적으로 그게 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근데 법률적인 용어는 아주 무서워서 제가······

위원장 김희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 부당노동행위 안에 여기는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은 거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네.

위원장 김희서  저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 받았고, 재심을 해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구청에서 이런 일 났으면 담당자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구청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겨요? 노동법을 어겨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심을 갈 수도 있고요. 재심 갈 수 있습니다.
  중노위 가겠죠? 지노위에서 나왔으면 가시면 가겠죠. 끝까지 가서 이거 만일에 지시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법률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선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어떻게 책임지면 될는지······

위원장 김희서  아니, 지금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제 자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뭘 얘기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희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저는 법적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경영권의 한도 내에서 저는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노위에서 이렇게 인정이란 판단을 하셨는데요. 이건 중노위뿐만 아니고 너무 잘 아시겠지마는 규정과 협약은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서  규정하고 어떤 협약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단협 같은 거. 실질적으로 정령의 약속이고 선언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서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법적 효력 있어요, 단체협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물론 법적 효력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요. 법적효력 있는 겁니다. 양측에 다 규정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단협은. 그런 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본인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법적으로 단체협상은 당연히 근로기준법하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위반입니다. 법적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이건 부당전보라 하는 겁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요. 부당전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서  그 개념을 정리를 못 하시는 거라니까요. 부당전보가 모든 게 다 부당노동행위 안에 포괄되는 개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경험으로 어떤 경영을 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지금 구로구에서는요.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노동권 존중돼야 되고요.
  노조 인정해야 되고요. 단체협상이 법률적 효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대에 이사장님하고 계셔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전문적 위치, 경영자 위치에서 어떤 걸 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건 약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2017년 지금은요. 바뀌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해오셨던 경험 그대로를 지금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른 부분들은 일일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잘 좀 이해하셔야 노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풀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거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가 있고요. 단협 언제까지 하셔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7월 2일까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7월 2일까지 하셔야 되죠? 제가 이거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단협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회복입니다, 신뢰회복. 이 지노위 결정부터 해서 물론 지금 마음 같아선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자신 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협에 임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신뢰회복입니다. 신뢰회복. 신뢰감 있게 얘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단협에서?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신뢰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실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지금 제가 일부러 참석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하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위원장 김희서  그게 신뢰감이 깨지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쭉 보이는데. 일부러 참석을 안 하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단협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단점이나 찾아내려고 하고. 저의 인격 모독이나 하는 행위를. 저도 남자입니다. 참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게 사회정의입니까?

위원장 김희서  단협은 법률적으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게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입니까?

위원장 김희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요. 여기서 지금 이사장님도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라고 인격모독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상황에서 서로 만나서 풀어야죠. 그런 건 안 하기로 하고 협의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현재 그럼 어쨌든 만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저는 당분간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 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니, 제가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 만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위임을 해서 한두 차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저도 이제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대략 더 느낌이 오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병순 씨까지를 내가 찾아가서 좀 중재를 해달라고 까지 부탁도 했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분이 단협대상자도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잘 안 되고 있으면 좀 중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서  여기는 단위사업장도 아니기 때문에 상급단체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예?

위원장 김희서  상급단체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단협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상급단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그래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일단 그런 마음가짐 있으시겠지만 계속 이런 게 불거나오는 거는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에게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게나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으시고 노력을 하는 과정,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박종현     박칠성     정대근     윤수찬
   김명조     곽윤희

○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건 설 국 장 백종은
   건 설 관 리 과 장 김태성
   도 시 안 전 과 장 홍관표
   도  로  과  장김영호
   치  수  과  장정현석
   교 통 행 정 과 장 이규옥
   주 차 관 리 과 장 박천상
   자동차관리과장손용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완호
   시설관리공단본부장정승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김학준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장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