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62회-본회의-2차  

(제262회-본회의-제2차)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25번지)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25번지)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2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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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용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25번지」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곤의원입니다. 제26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총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세 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동장의 직무에 복지기능과 마을공동체 업무 등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궁동 40-1번지에 연면적 약 199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궁동어린이도서관에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25번지)」은 구로동 25번지에 소재한 토지 약 294평과 건물 지상 1, 2층 약 202평의 행정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영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25번지」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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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의장 박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의 경계설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구에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김희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대위원님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의원  존경하는 구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의 구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수동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금번 262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자유발언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구정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업무보고를 살피면서 더 나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내실 있는 정책을 찾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원방법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해 더 꼼꼼하게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발적이며 다양한 정책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의미를 있는 방향을 토론하는 등 더 밝은 구로의 내일을 위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로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들을 위해 생산적 토론을 하며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경주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혹여나 소외되는 주민은 없는지 좋은 정책이고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이지만 그것이 안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 고려할 점 예를 든다면 개인의 인권이나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이러한 언명은 본의원이 늘 지니고 있는 가치이자 신조입니다.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의 존엄성, 우리 구민의 존엄성, 주민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개인이, 모든 구로구민이 행복할 것이고 그러면 국가도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체육진흥과장님과의 질의 답변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의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느껴진 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보다 향후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체육 단위 축구회에서 인사진행에 불공정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함께 하고 있었던 동료의원님들도 또 행사를 진행하셨던 주최측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생활체육단체를 관계하고 주관하고 계신 체육진흥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진행과정에 공정하지 못한 사실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라는 재차 질의에도 같은 답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인정하였던 불공정성이 왜 그 과장님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공정성은 개인에게는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안입니다. 누가 되었든, 어느 누가 되었든 모든 개인은 공정한 존중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 국가권력, 지방자치 권력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해야 할 본분이십니다.
  둘째로 본의원이 마음이 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행사장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요?" 과장님 답변은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의회의 기관인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당신들도 초청받아서 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협의해서 서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님!
  (○부구청장 한수동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
  이러한 모습에서 의회에 대한 인식에 한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의 제도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지만 그 의결을, 심의 의결을 의회에서 하게 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집행부는 성실하게 신의를 다해서 집행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협의하고 존중해야 하는 광의의 느슨한 집합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정 책임의 동반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전 신도림 선상역사 개관식 행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인사소개는 물론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을 놓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국비만으로 진행되었든 아니면 국비와 시비만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거론하는 것이 법적 한계, 법적 보신성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합니다.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집행부도 존중받을 수 있으며 구정 책임의 동반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처리할 때만 의례적으로 동의를 구할 때만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회라는 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그래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경험하는 이러한 아쉬움을 담아두었는데 민망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구로구청이나 구로구의회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순  이호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용순     서호연     박종현     최숙자     이호대
   정대근     윤수찬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곽윤희     김희서     박종여     정동순

○출석공무원 (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부  구  청  장한수동
   생 활 복 지 국 장 오승주
   도 시 관 리 국 장 차재옥
   안 전 건 설 국 장 백종은
   행 정 관 리 국 장 김태수
   보  건  소  장황택근

○출석사무국직원 (7인)
  사무국장 구선완
  전문위원 백경태
  전문위원 김학준
  전문위원 김재한
  의사팀장 손동종
  회의록담당 홍미정
   의사담당 권동호